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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조원 투입되는 참여정부의 2기 신도시 사업, 13곳 중 11곳 사업추진 난항! 정희수 의원 지적
2010년 09월 28일 (화) 20:30:44 DGN webmaster@dgn.or.kr
- 파주운정3·평택고덕·인천검단2·오산세교3 아직 개발계획 단계, 사업 추진 불투명 해!
- 양주 옥정·회천은 4조3천억 보상비 풀어놓고, 공사 착공도 못하고 있어!
- ‘06~’07년 지구지정된 위례·화성동탄2·평택고덕·인천검단은 아직도 보상 중!
- 수요공급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한 참여정부의 방만한 정책이 국가 경제에 타격 줘!

120조원이 투입되는 2기 신도시 사업 13곳 중 11곳의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2기 신도시는 성남 판교, 위례, 김포, 인천 검단 등 수도권 11곳, 아산 배방·탕정, 대전 도안 등 충남 2곳으로 총 13곳이며, 13곳 신도시의 총 사업비는 119조 7,892억원으로 총 70만 4천호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수도권 11곳의 총 사업비는 107조 250억원이다.

그러나, 13곳의 2기 신도시 중 사업이 준공된 곳은 성남 판교, 화성 동탄 1지구 뿐이며, 광교, 김포, 파주운정 1·2지구, 아산 배방, 대전 도안 신도시는 현재 공사 중이다.

위례, 화성동탄(2지구), 양주(옥정·회천), 인천검단(1지구), 아산 탕정은 실시계획 중이며, 특히, 파주 운정(3지구), 평택 고덕 국제화, 인천 검단(2지구), 오산세교3지구는 아직도 개발계획 단계에 있다. 따라서, 아직 실시계획·개발계획에 있는 사업지구들은 현재 분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위례(‘11.6), 화성 동탄 2(’12.상반기), 양주 옥정·회천(‘11.12), 고덕 국제화(’13.상반기), 인천 검단(‘12.하반기), 오산 세교3(’14.상반기) 등은 현재 계획대로 최초 분양을 할 수 있을지 조차 미지수이다.

이와 같이, 2기 신도시 사업이 차질을 빚는 대표적인 원인은 참여정부가 사업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과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평택(55Km), 오산(45Km), 화성(40Km), 양주(30Km), 파주(25Km)등 서울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에 신도시를 선정한 것도 사업 추진의 어려운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으면서 보상을 하고도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으며, 지구 지정 후 보상을 못하고 있는 사업 지구는 지역 원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양주 옥정·회천 지구는 총 4조 3,221억원의 보상비가 풀렸으나 아직 실시계획 단계이며, 위례, 화성 동탄2, 평택 고덕 국제화, 인천 검단 지구는 2006년에서 2007년에 지구 지정이 되었지만, 아직도 보상단계에 있고, 오산 세교 3지구는 아직 보상단계에도 착수하지 못했다.

반면, 현 정부는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보금자리 주택 6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대부분이 서울에서 반경 2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가격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2기 신도시 보다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2기 신도시 사업은 주택을 지어봤자 미분양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건설사들조차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희수 의원은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조차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한 참여정부의 2기 신도시 사업은 주택의 공급 과잉,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은행·가계의 동반 부실 등으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며,

“120조원을 투입해 수도권에 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2기 신도시 사업은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책 등을 고려해 정책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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