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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명 공무원 총 4226억 2557만원 빚더미 위에!
2010년 09월 28일 (화) 15:49:20 박연찬 기자 webmaster@dgn.or.kr

● 급여압류 공무원 1인당 압류액 1억 5,600만원
●신용카드?사채로 인한 압류액 245억원에 달해!
● 공무원 고의?과실로 인한 구상금 청구 690건, 압류액은 248억원

52개 행정부처 및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회 정해걸 의원(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게 제출한 ‘공무원 급여 압류 현황’에 따르면, 은행대출, 신용카드금, 사채 등으로 인해급여가 압류된 공무원이 2,706여명에 달하고 압류액도 4,2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급여 압류 공무원1인당 1억 5,600만원에 상응하는 급여를 압류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해걸의원은밝혔다.

전국 공무원중 급여가 압류되고 있는 2,706명에 대해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총 4,226억 2,557만원 중 일반대여금이 2,162억 2,653만원(51.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증채무금이 900억원이였으며,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구상금 청구에 따른 압류가 690건, 247억5,757만원으로 사채(152억 6,037만원), 신용카드금(92억 8,400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공무원 급여 압류 원인별 현황>

‘10. 7월말 현재 (단위:만원) 

구분

압류

인원

일반대여금

보증

채무금

신용

카드금

사채

구상금

기타

총 압류액

금액

(%)

2,706명

21,622,653

(51.1)

9,000,689

(21.3)

928,418

(2.2)

1,526,037

(3.6)

2,475,757

(6.0)

6,682,397

(15.8)

42,262,557

(100.0)

건수

-

6,499

1,916

834

432

690

1,489

 



* 자료출처 : 52개 중앙부처 및 16개 시?도

52개 중앙부처별 공무원 급여 압류 현황을 살펴보면,경찰청이 418억원(271명)으로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국방부(316억원, 388명), ▲지식경제부(169억원, 164명), ▲법무부(133억원, 64명), ▲보건복지부(120억원, 1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대여금 600억원(39.2%), ▲보증채무금 399억원(26.1%), ▲구상금 79억원(5.2%), ▲사채 79억원(5.1%), ▲신용카드금 34억원(2.2%), ▲기타 324억원(21.2%)으로 조사되었음.

<상위 5개 부처 소속 공무원 급여 압류 현황>

‘10. 7월말 현재 (단위:만원) 

구분

부처명

압류

인원

일반

대여금

보증

채무금

신용

카드금

사채

구상금

기타

총 압류액

1

경찰청

271

2,223,762

1,061,736

58,754

108,337

192,452

541,307

4,186,347

2

국방부

388

1,239,040

220,482

82,227

211,412

243,759

1,171,929

3,168,849

3

지식경제부

164

639,881

160,453

33,041

2,382

161,359

695,962

1,693,077

4

법무부

64

525,113

435,458

67,457

164,281

64,894

75,365

1,332,568

5

보건복지부

13

150,546

934,611

12,181

25,966

-

85,050

1,208,353


*자료출처 : 각 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급여 압류 현황은전라남도가 4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시(481억원), ▲전라북도(347억원), ▲경상남도(204억원), ▲경기도(204억원), ▲강원도(184억원) 순이었으며, 유형별로는 ▲대여금 1,561억원(57.8%), ▲보증채무금 500억원(18.5%), ▲구상금160억원(6.2%), ▲사채 73억원(2.7%), ▲신용카드금 58억원(2.1%), ▲기타 343억원(12.7%)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급여 압류 현황>

‘10. 7월말 현재 (단위 : 만원) 

구분

지자체

압류인원

(명)

대여금

보증

채무금

신용

카드금

사채

구상금

기타

총 압류액

1

전남

270

3,030,300

1,260,200

45,800

13,100

202,100

309,100

4,860,500

2

서울

243

1,433,826

513,199

201,409

332,039

441,054

1,892,305

4,813,831

3

전북

200

2,687,700

608,300

56,600

5,700

57,600

45,600

3,477,500

4

경남

119

1,163,600

482,300

15,100

198,700

29,600

155,900

2,045,200

5

경기

153

1,358,900

164,400

48,900

3,400

336,600

128,700

2,040,900


 *자료출처 : 각 지방자치단체

이에 정해걸 의원은 “나라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윤리의식이 그 누구보다 강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채 및 신용카드 빚이 급증하면서 급여 압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우며, 이로 인해 자칫 공무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정의원은 “공무원이 타 직업에 비하여 은행권 대출 등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금과 사채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과 구상금 청구가 일반 대여금과 보증채무를 제외하고 신용카드금, 사채보다 많은 것은 공무원들의 직업 윤리의식마저 의심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더불어 직업 및 윤리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하여 국민의 혈세의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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