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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1만2천여건! -정희수 의원 국감자료
2010년 09월 27일 (월) 13:40:09 DGN webmaster@dgn.or.kr
불법행위 적발 후 4천여건은 원상복구 안돼!!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조치율 부산 31% 전국 최하, 경북 54%, 충남 58% 순!
- 이행강제금 614억원 부과, 징수액은 350억원으로 평균 징수율 57%에 그쳐!
- 정의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확대 및 처벌 강화해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05~2010.6월말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 2010년 6월말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창고, 축사, 공장, 음식점 점포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후 관계당국에 의해 적발된 건수가 총 12,532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현재까지의 조치 건수는 8,256건, 미조치된 건수는 4,276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시에서 1,636건을 적발해 514건을 조치함으로써, 조치율 3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는 경상북도의 조치율이 54%(적발 173건, 조치 94건, 미조치 79건), 충청남도가 58%(적발 67건, 조치 39건, 미조치 28건) 순으로 전국 평균 조치율 6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로 인한 최근 5년간의 이행강제금은 총 614억 5,794만원으로 이중 350억 2,676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징수율은 절반을 조금 넘는 57%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및 고발건수 현황】 

(단위 : 천원, 건)

시도명

이행강제금

고발

건수

비 고

부과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61,457,944

35,026,764

57

2,466

 

서울시

 1,539,373

   520,821

34

  57

 

부산시

 4,795,747

 2,988,569

62

 717

 

대구시

  667,213

   421,746

63

 123

 

인천시

 9,543,801

 6,767,037

71

  78

 

광주시

   17,252

   13,675

79

  40

 

대전시

   79,014

   37,278

47

  32

 

울산시

  186,607

   59,367

32

  66

 

경기도

44,377,062

24,055,716

54

1,160

 

충북도

  134,702

   99,830

74

   7

 

충남도

    2,421

    2,421

100

  22

 

전남도

   32,936

   17,368

53

  27

 

경북도

   71,062

   42,936

60

  66

 

경남도

   10,754

       0

0

  71

 

자료 : 국토해양부


지역별로는 경상남도의 징수율이 0%(부과금액 1천 75만원)로 가장 낮았으며, 울산시 32%(부과금액 1억 8,661만원, 징수금액 5,937만원), 서울시 34%(부과금액 15억 3,937만원, 징수금액 5억 2,082만원), 대전시 47%(부과금액 7천 901만원, 징수금액 3천 728만원)순으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해 최근 5년간 총 2,466건의 고발조치가 이뤄졌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47%에 달하는 1,1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시 717건, 대구시 123건순으로 많았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1만 2천여건에 이르고 이행강제금과 고발조치에도 불구,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4천여건이 방치되어 있다”며,

“토지거래나 개발보상금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수시 단속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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