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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걸 의원 대한민국 보전산지 풀어 난개발 한다 지적
2010년 09월 26일 (일) 20:12:32 박연찬 기자 webmaster@dgn.or.kr
● 전국 보전산지 전용 비율 해마다 증가(최근 5년간 10.3% 증가).
- 2005년 23.3%, 2006년 22.8%, 2007년 27.0%, 2008년 30.1%, 2009년 33.8%
- 5년간 보전산지 전용 면적은 16,472ha로 전체 산지전용(58,074ha)의 28.4% 수준.
● 최근 5년간 보전산지가 가장 많이 전용된 시․도는 경기도(2,849ha), 경북(2,336ha)순임.
● 농업용 보다 비농업용 산지전용이 매우 높아 난개발 우려.
- 최근 5년간 농업용 산지전용 4.6%, 비농업용은 95.4%
- 비농업용 보전산지 전용 중 골프장이 5년 평균 22.3%, 도로 15.1%, 공장 11.3%

o 한나라당 정해걸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식품위․예결위)은 26일 산림청에서 제출한 ‘전국 산지전용 현황’ 자료를 분석,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산지전용이 매년 증가, 이 중 보전산지 전용이 2004년 23.3%에서 2009년 33.8%로 5년만에 10.3% 증가하여 산림훼손과 난개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o 정 의원이 지난 5년간 산지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 9,013㏊중 보전산지 전용이 2,103ha(23.3%), 2006년 8,901㏊ 중 2,031(22.8%), 2007년 10,544㏊ 중 2,846ha(37.0%), 2008년 13,739㏊ 중 4,142ha(30.1%), 2009년 15,877ha 중 5,368ha(33.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o 그 중에서도 수도권 난개발 영향으로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산지전용 면적은 12,425㏊로 전체 산지전용면적의 21.4%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북이 7,871㏊, 충남 6,635㏊ 순이었으며, 보전산지 전용 역시 경기도가 2,849ha(17.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북 2,336ha(14.2%), 강원 2,008ha(12.2%)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o 최근 5년간 전용된 산림의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용 산지전용은 2,656㏊(4.6%)인 것에 비해 비농업용은 55,418㏊(95.4%)로 무려 21배에 달하고 있다. 2009년도 비농업의 산지전용은 공장, 골프장, 도로, 택지 순으로 가장 많이 전용되고 있으며, 특히 골프장은 보전지역 산지 전용이 다른 전용 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5년 평균 22.3%) 전체 산지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정해걸 의원은 “이처럼 산지 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산지전용에 대한 허가권이 완화되는데 그 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는 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국토면적의 약 64%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해 부족한 토지를 산지에서 공급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산지규제 완화와 더불어 합리적으로 산지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o 또한 정의원은 “준보전산지의 전용이 아닌 보전산지의 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산림정책 추진에 있어 재고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산지전용에서 골프장 건설을 위한 전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산지전용 허가에 있어서 주의와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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