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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안’ 가결
2008년 09월 26일 (금) 14:16:11 DGN webmaster@dgn.or.kr

경상북도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9월26일 오전11시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투표로 처리되었는데 재적의원 53명, 출석의원 49명, 찬성 36표, 반대 12표, 기권 1표로 재적의원 과반이 넘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따라서 경북도청은 안동․예천지역으로 이전하는데 경상북도의회에서 최종 승인의결하였으며, 앞으로 경상북도청 이전은 경북도 새경북기획단에서 일정에 따라 추진하게 된다.

<한 혜 련 의원 5분 자유발언>

영천출신 통상문화위원회 한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5분 발언을 시작하기 앞서 형언할 수 없는 비애와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청 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선배‧동료의원들에 의해서 다양한 문제점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60일여동안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300만 도민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공정한 진상조사활동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황상조위원장님을 비롯한 11분의 특위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러한 특위의 이 같은 헌신적인 노고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평가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추진위원회에서 거부하여 특위활동이 중단되는등의 사태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도청이전결정과정에 있어서 특정지역으로의 의도적인 몰아가기는 물론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대한 문제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를 애써 모른체하고 무시하며 서둘러 도청이전결정을 마무리 지으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집행부 관계자는 “도청이전 조례제정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도정 이전작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식으로 발언하여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기 보다는 덮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제기된 의혹들을 제대로 해소도 못한 채 시간에 쫒기듯 이대로 도청이전결정이 추진되어버린다면 우리 제8대 경북도의회는 원칙과 소신도 없이 여론에 떠밀려 도청이전결정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청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공정하게 추진되었다고 보지 않으며 특히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인사가 임의로 제출한 자료에만 의거, 과열유치 행위에 감점을 적용 않기로 한 것 등은 처음부터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것과 다르지 아니하며 조례에 규정한 직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검찰 고발, 행정소송 등의 경우까지 고려하고 있어 문제의 논란은 더욱 커질 우려마저 있습니다.

시간이 급박하다고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도청이전이 이처럼 원칙없이 추진되고 만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입니까? 이는 300만 경북도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이며 이미 결정된 도청이전 결정지에 대해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지역이기주의로만 매도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이곳 본 회의장에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안’에 대한 최종 심사의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혹제기에 대해 특히 11명 추가평가단원의 점수편차 의혹등에 대해 시종일관 우연의 일치였다라는 식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궁색한 변명을 우리는 정말 아무런 이의없이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대로 도청이전결정이 된다면 이번 결정이후에도 그 공정성은 계속해서 의심받을 것이며 논란은 더욱 확대 될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민의의 전당에서 가장 진지하고 소신 있게 도민의 편에서 세상을 읽고 높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열린 도정의 책무일 것입니다. 이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옵고 이는 바로 역사의 증언에서 읽을 수 있고, 도민들의 삶의 자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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