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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청이전진상조사특위 결과 보고서 채택
2008년 09월 18일 (목) 18:47:18 DGN webmaster@dgn.or.kr
경북도의회 도청이전의혹 진상조사특위(위원장 황상조)는 18일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하고 특위 활동을 마무리 했다.

   

Ⅲ 조사활동 결과 및 처리의견

1. 조사활동 결과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감점 적용 실태
□ 제기된 의혹 및 확인요구 사항
❍ 감점과 관련한 고문변호사 자문방법, 시기, 결과, 처리내용
❍ 조례에 규정된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지 않은 의혹
❍ 감점을 100점 만점이 아닌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적용한 이유
❍ “감점 적용으로 최적의 후보지가 탈락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으로
이메일을 보낸 사유
❍ 제15차 추진위원회 장소, 시간, 안건, 참석인원

□ 조사∙확인 내용
❍ 감점과 관련한 고문변호사 자문방법, 시기, 결과, 처리내용과 관련하여
• 2008. 9. 8. 11:25~12:25분까지 진상조사특위 감점관련 자문과정 확인위원의 집행부 자문과정 조사에 의하면
- 1차 자문은 2008. 5. 30(금) 시내 모 식당에서 고문변호사 2명과 새경북기획단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3명이 감점관련 4건 등 도청이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에 개괄적인 내용으로 구두로 자문 받았고
- 2차자문은 2008. 6. 4(수) 변호사 사무실 2곳에서 새경북기획단
직원이 감점관련 인지․제보된 31건에 대해 변호사 1인에게는 건수별로, 또 다른 1인에게는 유형별로 구두로 자문을 받았음을 확인함
• 자문결과는 6. 8(일)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에 상정키로 하였음
• 감점관련 집행부 자문과정 확인 결과(증1호)
❍ 조례에 규정된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하여

◎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2007. 3. 2 조례제2964호)
제6조(과열유치행위의 제재)
① 시․군등에서의 도청유치활동은 추진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유형과 감점기준은 별표1
(붙임)과 같다
② 추진위원회에서 과열유치행위로 결정할 경우 도청이전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해지역
시장․군수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조례에 의한「별표1」과열유치행위 유형별 감점기준에 의하면
「만점기준」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새경북기획단에서는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감점적용은 해당 시․군에 불이익을 주는 결정이므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수 또는 인지된 과열유치행위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소명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으며
• 자문결과 변호사의 의견은「시․군 및 산하 기관단체의 과열유치행위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을 때 감점 가능하며」인지 또는 접수된
31건의 내용에 대해서는「명백한 과열유치행위 해당사례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자문하였음
• 이에 따라 도청이전 추진위 제15차 회의에서는 과열유치행위로
제보 또는 인지된 31건의 내용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의 소명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감점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다고 의결함
• 접수, 인지된 31건에 대한 시장․군수 소명자료(증2호)
❍ 감점을 100점 만점이 아닌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적용키로 한 것은 특정지역을 옹호하려는 의도성이 엿보인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에는 감점과 관련하여 기준점수가 없음
• 진상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청추진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점수의 총점을 1,000점으로 하고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감점도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적용키로 의결되었음
❍ "감점적용으로 최적의 후보지가 탈락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은 처음부터 특정지역을 의식하고 감점적용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 진상조사특위 제6차 회의시 새경북기획단장의 증언에 의하면 도청이전 자체가 지역최대 현안사업이고 의원께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메일로 서비스를 했으며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증언하였음
❍ 제15차 추진위원회 장소, 시간, 안건, 참석인원과 관련하여
• 제15차 추진위원회는 2008. 6. 8(일) 17:00~19:20까지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열렸으며 추진위원 17명중 16명이 참석하였고
• 회의안건은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감점 결정 심의․의결, 평가결과
보고 청취, 평가결과 보고의 건이었음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수당지급조서, 회의참석 등록부 사본(증3호)
평가항목별 가중치 적용비율과 방법에 관한 실태
□ 제기된 의혹 및 확인요구 사항
❍ 입지기준, 평가기준, 평가세부지침이 특정지역에 유리하도록 변경되었다는 의혹
❍ 평가기준 중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아 평가가 공정치 못했다는 의혹
❍ 가중치 적용비율과 방법에 대한 확인
□ 조사∙확인 내용
❍ 입지기준, 평가기준, 평가세부지침이 특정지역에 유리하도록 변경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 국토연구원 실장의 증언에 의하면 입지기준, 평가기준을 확정한 과정은 신행정수도, 충남도청, 전남도청의 사례를 수집하여 평가항목을 정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한 후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 조정한 후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동남권에서 건의한 국제성 항목은 접근성 항목 중 도외접근성 세부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으며
(제7차 진상조사특위)
• 도청이전 추진위원장의 증언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에서 기준을 변경할 때 논란이 많았으나 대부분의 위원이 동의를 하여 모든 사안이 결정되었다고 증언하였음(제7차 진상조사특위)
• 또한 공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입지기준 주민설명회 4회, 평가기준 주민공청회를 2회 개최하여 입지기준은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8차 회의에서 위원회 의결로 확정하고, 평가기준 및 평가지침은 도청이전추진위원회 11차 회의에서 위원회 의결로 확정하였음
❍ 평가기준 중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지 않아 평가가 공정치 못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 국토연구원 실장의 증언에 의하면 인구중심지, 지리중심지와 관련하여 숫자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으며, 평가위원 나름대로 지역의 입지, 접근성 모든 것을 다 살펴본 다음에 결정을 할 요인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대 항목 다섯 가지와 소 항목 14개를 만들었을 때 가급적 통계 숫자를 인용토록 하였다고 증언함(제7차 진상조사특위)
• 도청이전 추진위원장의 증언에 의하면 계량화나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 최대한 제공하려고 노력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추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도청이전예정지를 선정하는 것은 종합적인 평가능력도 요구되므로, 전문가들의 평가도 해당 분야만 할 것인지를 논의한 결과 전체를 평가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평가위원들의 학식과 식견, 경륜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평가항목에 대해 너무 기계적인 것은 곤란하다 라고 판단하여 결정한 사항이라고 증언함(제7차 진상조사특위)
❍ 가중치 적용비율과 방법에 대한 확인
• 최종 가중치 도출 방법
- 5개의 기본항목은 도민여론조사(690명) 및 전문가(1,000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50%반영하고, 세부항목은 전문가(1,0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가중치를 도출함
- (예시) 인구분산효과 최종 가중치 0.0564 산출
기본항목평균 0.2094 =(도민조사 0.2257 + 전문가조사 0.1931)/2
0.2094(기본항목가중치)×0.2696(세부항목가중치)=0.0564
• 가중치적용 전․후 득점 도출 방법
- 가중치 적용 전 점수( 105,000점 기준)
1,400점(14개 항목)×75명(최고․최저 배제)=105,000점
- 가중치 적용 후 점수(1,000점 기준)
가중치적용 전 점수 ÷ 75명 × 가중치 × 10
• 국토연구원 실장의 증언에 의하면 기본항목 5개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점수화하고 그 다음 그 세부항목에 대한 점수를 전문가에게 물었으며 균형성을 보면 도민여론조사에서 0.2257이 나왔고 전문가하고 평균하면 0.2094임, 세부항목 중 인구분산효과가 0.2696이 나옴. 그래서 0.2696과 0.2094를 곱해서 나온 0.0564가 최종적인 이 세부항목의 가중치 점수라고 설명함(제7차 진상조사특위)
• 진상조사특위에서 확인한 평가위원 채점표 결과 및 도청이전추진위에서 발표된 가중치적용 전․후의 결과가 일치하며,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평가위원별 신청후보지에 대한 평가점수 실태
□ 제기된 의혹 및 확인요구 사항
❍ 평가결과 집계작업의 공정성 확인
• 평가위원 전체, 시군추천위원 23명, 지역비연고 전문가 60명
(당초 49명, 추가추천 11명)에 대하여 구분 집계
❍ 채점표의 수정된 부분 확인
❍ 집계결과 발표시간, 개봉발표 등과 관련된 의혹
❍ 평가위원의 담합의혹 조사

□ 조사∙확인 사항
❍ 평가결과 집계작업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 새경북기획단장의 증언에 의하면 도청이전추진위원회 평가단 집계 작업시 평가단 운영소위원회와 시군추천 평가위원 중 참관 희망자 안동, 구미, 영천, 상주, 군위군의 추천 평가위원을 포함한 9명이 현장에서 참관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제2차, 제7차 진상조사특위)
• 상주시에서 추천된 평가위원은 제7차 진상조사특위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전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부당하게 갈 수 있는 영역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 진상조사특위에서 2008. 9. 6(토). 10:00부터 21:30분까지 특위위원 3명과 별도 집계팀(2개팀 6명)을 구성하여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평가위원의 개인별 채점표에 의거 가중치 전(105,000점 만점)과 가중치 적용 후(1,000점 만점)에 대하여 극단점수 상위 5% 하위 5%를 배제하고 다음과 같은 그룹별 집계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 평가위원들의 그룹별로 구분한 집계내역

① 총 계(83명 - 평가위원 전원)의 가중치 적용 전․후
② 전문가 평가위원(49명 - 최초 선정)의 가중치 적용 전․후
③ 전문가 평가위원(11명 - 추가선정)의 가중치 적용 전․후
④ 시군추천 평가위원(23명)의 가중치 적용 전․후
⑤ 전문가 평가위원 최초선정(49명)+시군추천 평가위원(23명)의
가중치 적용 전․후


• 집계작업 결과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중치 적용 전․후의 총계 점수는 특위에서 집계한 것과 일치하여 이상 없었음을 확인하였음(증4호)
❍ 채점표의 수정된 부분 확인과 관련하여
• 2008. 9. 6(토)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점표 집계 확인작업에 들어가기 전 평가위원들의 채점표 원본 확인과정에서 진상조사특위 위원 3명이 83명의 채점표 원본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채점표에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었으나 수정부분에 평가위원 본인의 사인과 대조작업을 한 결과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증4호)
• 도청이전 평가단장의 증언에 의하면 수정방법은 수정부분(오자라든가 점수 수정한 것)에 줄을 긋고 수정한 뒤 평가단장이 보는 앞에서 확인을 받아 봉투에 넣어 밀봉한 상태로 국토연구원 분석팀에 전달했다고 증언하였음.(제7차 진상조사특위)
❍ 집계결과 발표시간, 개봉발표 등 의혹과 관련하여.
• 도청이전 평가단장, 도청이전 추진위원장의 증언에 의하면 도청이전추진위원회 평가단의 집계결과는 봉투에 넣어 밀봉한 상태로 평가단장이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였으며, 추진위원회에 상정해서 발표를 하고 바로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여 공식 발표를 하였다고 증언 하였으며(제7차 진상조사특위)
• 새경북기획단장의 증언에 의하면 기자회견 시간이 늦은 이유는 평가점수를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13분정도 늦었다고 증언하였으며, 원래 발표 예정시간은 없었고 최종 집계작업 결과는 기자회견장에서 개봉발표 하기 전까지는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간사, 참관인 등 어느 누구도 개봉할 수 없다는 지침은 없었음(제2차, 제6차 진상조사특위)
❍ 평가위원의 담합의혹과 관련하여
• 새경북기획단장의 증언에 의하면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평가위원들의 숙소배정을 시군추천 평가위원 23명과 전문가 평가위원 60명에 대해서 별도의 층을 배정하여 격리 시켰으며, 시군추천 평가위원에 대한 방 배정은 동서, 북부권...등을 감안해 예천은 경주, 안동은 영천 이런 식으로 상호 크로스 체크해서 하였고, 전문가 평가위원 60명에 대해서는 가나다 순으로 배정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채점은 대구은행연수원에서 별도 평가 작업시간에 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성되었으며, 담합을 한다든가 정보교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하였으며, 49명이든 11명이든 위원들의 구분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걸로 생각했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고 증언하였음(2차, 제8차 진상조사특위)
• 제7차 진상조사특위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동시 추천평가위원은 다른 평가위원 6명을 모아놓고 안동에 좀 높은 점수를 몰아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했음
• 우리 진상조사특위에서는 영천시 추천 평가위원을 9월 9일 7차 진상조사특위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요청하였으나 안식년이라 외국에 출장 갔다는 확인을 하였음
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회 간사 미교체 사유
□ 제기된 의혹 및 확인요구 사항
❍ 고향 및 출신학교가 도청이전예정지와 같은 간사를 미 교체한 사유
□ 조사∙확인 사항
❍ 고향 및 출신학교가 도청이전예정지와 같은 간사를 미 교체한 사유와 관련하여
• 행정지원국장의 증언에 의하면 현 단장은 금년 1월 정기인사시 발령하였으며, 인사를 할 때는 지역을 따지지 않고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하고, 전임 단장이 국장자리로 전보를 함에 따라 인사이동 되었으며, 중요한 도청이전 문제를 사심을 가지고 처리할 경상북도공무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하였고, 새경북기획단장 교체에 대해서는 도청이전예정지가 발표된 다음날인 상주, 영천지역의 분들이 도에 항의 방문한 6월 9일 처음 들었다고 증언함(제7차 진상조사특위)
• 새경북기획단장의 증언에 의하면 간사 교체요구에 대해서 6월 8일 예정지 발표 전에는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함 (제6차 진상조사특위)
• 진상조사특위에서 간사 교체요구와 관련된 서류일체 및 처리결과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간사교체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는 자료를 제출 받았음(증5호)
평가단 구성에 관한 실태
□ 제기된 의혹 및 확인요구 사항
❍ 지역 비연고 전문가 평가위원 중 뒤늦게 선정된 11명 관련 의혹.
❍ 시군추천 평가위원 배정 불공정(인구비율, 인원 일률배정, 안동․예천 1개소 2명 배정)
❍ 충남대 모교수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다가 배제 되었다는 의혹.
□ 조사∙확인 사항
❍ 지역 비연고 전문가 평가위원 중 뒤늦게 선정된 11명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07. 3. 2. 조례 제2964호)
제20조(평가단의 구성)에 의하면
① 추진위원회는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둔다.
② 평가단은 시장․군수와 지역 도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각 1명씩
23명,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에 본적 및 주소를 두지 않은 전문가
60인을 포함한 83인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은 평가 대상지가 선정된 이후에 구성하며, 단장은 평가단
에서 호선 한다. 라고 되어 있음.

• 평가위원 선정은 국토연구원에서 학회 또는 전문가 집단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60명을 선정코자 하였으나, 5월 30일 추진위원회에 보고 할 때 까지 49명이 확보 되었고(증6호)
• 모자라는 11명은 국토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전문가 풀에서 11명을 충원하기로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의결했고
•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에서도 가중치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에서 무작위로 합숙평가 가능한 11명을 선정하였음
• 이에 대해 일부지역에서는 연고가 있는가, 없는가 또는 특정지역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연고지 관련 여부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문분야별로 지역개발․도시계획 30명, 행정․경제․경영 24명, 환경․조경 6명이며 소속기관별로는 학회 37, 연구원 15, 대학 8명으로 제출되었고 본적 및 주소지별로는 대구․경북이 제외된 것으로 제출되었음(증6호)
• 도청이전추진위원장의 증언에 의하면 11명을 차출하는 작업은 시차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차출하는 과정은 똑같다고 판단하며 49명과 11명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증언하였고, 11명이 담합해서 안동에다 높은 점수를 주고 다른 지역에 낮은 점수를 줬다면 상하 5%에서 다 빠지며, 결과를 놓고 구분하면 그렇게 말 할 수 있지만 사전적 의미에서 절대 아무런 편견이 없었다고 증언함(제7차 진상조사특위)
❍ 시군추천 평가위원 배정 불공정(인구비율, 인원 일률배정, 안동․예천 1개소 2명 배정)과 관련하여
• 도청이전 추진조례에 의하면 시군별로 1명의 평가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있고, 공동신청 지역이라고 평가위원을 대표로 1명의 평가위원으로 해야 된다는 근거 규정은 없음
❍ 충남대 모교수가 평가위원에 선정되었다가 배제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 국토연구원에서 처음에 전화를 했을 때 모교수가 평가기간 중 수업이 있기 때문에 안될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가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고 했음. 그래서 연구원은 그러면 안되는 걸로 알고 그 다음 사람한테 순번을 넘겨 확정을 하였고.
• 국토연구원 실장의 증언에 의하면 충남대 모교수는 내가 수업을 바꾼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전화를 하였으며, 연구원은 그걸 거부 한 걸로 알았다고 증언하였음(제7차 진상조사특위)
평가 및 추진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의 일치 여부
□ 제기된 의혹 및 확인요구 사항
❍ 회의록과 녹취록의 일치여부 확인
□ 조사∙확인 사항
❍ 회의록과 녹취록의 일치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 진상조사특위에서는 2008. 9. 3(수) 10:00부터 9. 4(목) 00:40분까지 특위위원 3명과 별도의 녹취작업팀(8명)을 구성하여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회의 녹음파일에 의거 제1차~제15차까지 회의내용에 대한 녹취작업을 실시하였음
• 특위에서 녹취작업한 결과와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공개한 회의록을 비교 검토한 결과 제1차~제3차 회의록은 회의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제4차~제15차 회의록은 회의내용을 풀어서 그대로 정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회의록 녹취록 일치여부 확인결과(증7호)






평가 후보지인 안동관내에서 식사 및 탈춤공연을 관람한 경위
□ 제기된 의혹 및 확인요구 사항
❍ 안동․예천 지역후보지 현지실사시 계획보다 일정이 당겨진 이유
❍ 안동에서 식사 및 탈춤공연을 관람함으로써 평가결과 시 안동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
□ 조사∙확인 사항
❍ 안동․예천 지역 후보지 실사일정이 당겨진 이유와 관련하여
• 새경북기획단장의 증언에 의하면 영주 실사시 주변경관 시찰을 버스로 이동하면서 실시하였고, 고속도로 이동시 단축된 시간 등으로 예정보다 일찍 식사를 하게 되었으며, 평가위원들이 피곤해서 좀 일찍 마치고 쉬어야겠다는 건의가 있어 2박3일 중 마지막 일정이기 때문에 평가준비 부분도 있고 해서 일정을 당긴 것이라고 증언함(제8차 진상조사특위)
• 평가단 현장실사 계획 일정표 및 실제 이동일정 관련 자료(증8호)
❍ 안동에서 식사 및 탈춤공연을 관람함으로써 평가시 안동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 특위에서 추임새 식당 현장 확인
- 2008. 8. 12(화), 12:25~12:40, 위원전원 참여
- 사전예약 여부 : 언제 예약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함(식당주인)
- 식사인원 : 108명 정도
- 식사내역, 주류 종류 확인 : 식당 영수증사본(증9호)
- 탈춤공연장까지의 거리 : 1.2㎞, 도보 10분 이상
- 탈춤 공연인지, 길거리 행사인지 여부 및 평가위원의 외부 관람상황 문의 : 식당외부의 일은 파악할 상황이 아니었음(식당주인)
• 새경북기획단장의 증언에 의하면 예약시 평가단원이 온다고 예약한 사실은 없었으며, 식사장소예약은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예약하였고, 안동지역에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 아니며, 100명이상이 식사를 해야하므로 그 장소를 선택하였고 타 지역에서도 신청지 관내에서 식사를 하였다고 증언함(제2차, 제7차 진상조사특위)
• 하회마을보존회 사무국장의 진술에 의하면 6월 7일 안동․예천 실사일에 식당 옆에서의 탈춤공연은 하회마을 내 상가난립으로 문화재청과 안동시가 관광지를 조성하여 2008년 3월 이전계획이었으나 조성에 따른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6월 1일 하회마을 내 상가가 이전키로 계획을 하였으며, 그것은 공연이 아니고 하회마을 상가를 이전하면서 지신밟기를 한 것이었으며, 하회마을 정기 별신굿탈 공연은 토, 일요일 오후 3시 하회마을 공연장내에서만 하고 있다고 했음





가중치 설정을 위한 도민여론조사 문제점에 대한 조사
□ 제기된 의혹 및 확인요구 사항
❍ 도민 여론조사를 인구수와 관계없이 시․군당 30명씩 일괄 배정하여 공동후보지인 안동․예천에 60명이 배정되어 불공정 의혹
❍ 가중치설정 여론․설문조사시 균형성이 부각되어 북부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의혹
❍ 가중치설정 기본항목 균형성, 성장성의 항목배열 순서를 변경하여 확정된 평가기준이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의혹
❍ 도민 690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설문조사 방식의 논란 의혹
❍ 평가기준 가중치 설정을 위한 도민 690명과 전문가 1,000명의
여론․설문조사 경위에 대한 의혹

□ 조사∙확인 사항
❍ 도민 여론조사를 인구수와 관계없이 시․군당 30명씩 일괄 배정하여
공동후보지인 안동․예천에 60명이 배정된 불공정 의혹과 관련하여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평가기준 가중치 설정에 도민 여론조사 반영과 도민 여론조사 대상인원을 시․군 동수로 하는 방안을 결정하였으며,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도민 여론조사 인원을 시․군별 30명씩 하기로 결정하였음
• 제7차 진상조사특위 회의에서 국토연구원 실장의 진술에 의하면 후보지를 신청할 때 시․군이 인구와 관계없이 동등한 자격을 갖는 것을 전제로 했으며, 설문조사도 시․군별 같은 인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 하였고, 도민설문조사는 후보지 신청 전에 실시된 것이라고 증언하였음
❍ 가중치설정을 위한 여론․설문 조사시 균형성이 부각되어 북부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도민 여론조사표, 전문가 설문 조사표를 의결하였음
• 제7차 진상조사특위, 국토연구원 실장 ․ 도청이전 추진위원장의 증언
AHP 쌍대 비교법은 순서와는 관계가 없음. 면접조사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자를 만나서 설명을 하고 하나하나씩 물어서 답을 했으므로 평가항목이 앞에 나왔다고 해서 유리할게 없다는 진술
❍ 가중치설정 기본항목 중 균형성, 성장성의 항목배열 순서를 변경하여 확정한 평가기준이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의혹에 관하여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시 국토연구원의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침안” 보고자료는 평가기준 기본항목 중 성장성이 균형성 보다 앞쪽에 있었으나 추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추진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평가항목 중 기본항목인 균형성을 앞으로 하고 성장성을 뒤로 배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
❍ 도민 690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설문조사 방식의 논란 의혹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평가기준 가중치 설정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는 기본항목에 관해서 주민설명회 건의사항 및 시군 여론을 수렴하여 도민여론조사 50%와 전문가설문조사 50%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제12차 회의에서 기본항목 가중치설정 도민여론조사 대상인원을 시․군별 30명씩 동수로 하는 방문면접 조사방식을 결정하였음
• 제7차 진상조사특위, 새경북기획단장의 증언에 의하면
당초 전문가 설문만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도청이전은 지역 위원들이도민여론 설문조사를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함
❍ 평가기준 가중치 설정을 위한 도민 690명과 전문가 1,000명의
여론․설문조사 경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 제7차 진상조사특위, 국토연구원 문정호의 진술에 의하면
전문가 설문은 국토연구원의 1,000명 규모의 전문가 명단을 대구와
경북에 주소와 직장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 우편물 발송을 하여 220건 정도 반송이 되고 응답은 30%정도였다고 함
• 도민 여론조사는 직접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도민 690명 및 전문가 1,000명에 대한 설문대상자 현황(증10호)





기타 도청이전후보지 선정에 관한 사항
□ 제기된 의혹 및 확인요구 사항
❍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접수 규정 위반 의혹
❍ 도청이전 추진일정에 대한 협약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은 이유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관련 의혹
❍ 공동신청의 합법성 의혹제기

□ 조사∙확인 사항
❍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접수 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 경북도청 이전 후보지 신청 공고(2008. 4. 28)에 의하면 신청기간은
2008. 4. 28 ~ 5. 15일까지,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신청자격은
후보지 관할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 공동으로 되어 있으며
후보지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을 경우 해당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의 공동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새경북기획단장, 국토연구원실장의 증언에 따른 신청현황을 보면 12개 시․군 11개 지역의 신청서 접수는 접수기간 내에 완료되었으며, 접수된 신청서류에 대한 국토연구원과 대경연구원의 검증결과 내용적인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형식적인 면에서는 컬러사용, 지역홍보, 규정에 없는 내용 첨부 등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 보고 후 내용은 수정하지 않고 형식적인 틀을 맞추어 제출하도록 결정하였고(제2차, 제6차, 제7차 진상조사특위)
• 새경북기획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형식 검증결과 포항, 김천, 안동, 예천, 구미, 영주, 상주, 의성에 대해서는 재작성 후 제출받았으며, 내용 검증결과는 국토연구원에서 자료화하여 평가단에게 전부 제공하여 평가시 참고하도록 하였음(증11호)(제7차 진상조사특위)
❍ 도청이전 추진일정에 대한 협약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 새경북기획단장은 당초에 발표된 일정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었고
앞으로의 도청이전 추진절차에 대한 계획안 이었으며 특정지역을
배려하기 위하여 추진일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증언
하였으며(제8차 진상조사특위)
• 도청이전추진위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2007년 5월 22일 도청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서 체결시 세부대책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음 (제7차 진상조사특위)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관련 의혹에 대하여

◎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제12조(위원장 등의 선임)에 의하면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선임하며, 부위원장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기획조정본부장, 행정
지원국장으로 하고 도의회 의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3인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경상북도에 본적 및 주소를 두지 않는 자로
하며 도청이전 및 신도청소재도시의 개발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도지사가 6인, 도의장이 5인을 추천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음

•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당연직 6명과 위촉직으로
도시행정, 도시지리, 도시계획, 조경설계, 교통공학, 환경관리, 지역정책,
지방행정, 경영학 등 각 전문분야 대학교수 10명(청주대, 성신여대,
경희대, 계명대, 부산대, 한양대, 아주대, 영남대, 서울대, 경남대)과
응용미시경제 분야의 한국토지공사 상임고문 등 11명이 위촉되어
총 1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 도의회 추천 당연직 위원으로 경산, 칠곡, 예천출신 도의원 3명이
추천되었으나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 후 칠곡․예천출신 위원 2명이
사퇴하고 문경, 울진출신 도의원으로 교체되었음
• 새경북기획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시 조례에 규정된 본적과 주소라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도의회에서 확인 후 위원을 최종 확정했으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추천되었다고 증언함(제6차 진상조사특위)
• 도청이전 추진위원장의 증언에 의하면 추진위원의 제안에 의한 결정으로 연구진 및 추진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 2~3명을 위촉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시된 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검토 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소위원회 위원의 중복선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위원의 전공분야가 맞는 것과 함께 다른 추진위원의 거부의사 표명으로 인하여 선임이 되었다고 진술함(제7차 진상조사특위)
❍ 공동신청의 합법성 의혹제기와 관련하여
• 새경북기획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상북도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요강에 공동신청 기준이 나와 있으며 시군에 신청요강을 첨부한 공문을 발송했음(증12호)
(제2차, 제7차 진상조사특위)
2. 조사의견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감점 적용 실태
❍ 감점과 관련하여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에 인지․접수된 건수는 총 31건(포항 3, 경주 1, 안동․예천 15, 영천 4, 상주 1, 의성 7) 이었으며,
❍ 이와 관련하여 새경북기획단에서는 인지․접수된 31건에 대해 감점적용은 해당 시․군에 불이익을 주는 결정이므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과열유치행위와 무관하다는 등」의 시장․군수 소명과 「명백한 과열유치행위 해당사례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추진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감점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
❍ 판단의 근거가 되는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에서도「추진위원회에서 과열유치행위로 결정 할 경우 도청이전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되어있음.
❍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점과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에 감점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추진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행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평가항목별 가중치 적용비율과 방법에 관한 실태
❍ 가중치 적용비율과 방법에 대한 확인
• 최종 가중치 도출 방법은
- 5개의 기본항목은 도민여론조사(690명) 및 전문가(1,000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50%반영하고, 세부항목은 전문가(1,0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가중치를 도출함.
• 가중치적용 전․후 득점 도출 방법은
- 가중치 적용 전 점수( 105,000점 기준)
1,400점(14개 항목)×75명(최고․최저 배제)=105,000점
- 가중치 적용 후 점수(1,000점 기준)
가중치적용 전 점수 ÷ 75명 × 가중치 × 10 으로 적용함.
❍ 각종 기준이 추진위원회에 의해 특정지역에 유리하도록 변경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입지기준, 평가기준, 평가세부지침은 4회의 주민설명회와 2회의 주민공청회 및 시군의견을 수렴하고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는 없었음.
❍ 평가기준 중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치 아니한 것은 추진위원회 회의시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였다고 하나, 전문가 그룹 평가위원 60명은 대구․경북에 연고가 없으며 모든 평가위원이 자신의 전공분야 이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는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계량화하여 평가위원에게 제시하였다면 보다 더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판단됨.

평가위원별 신청후보지에 대한 평가점수 실태
❍ 평가결과 집계작업의 정확성에 대하여는 진상조사특위에서 별도 구성한 채점표 집계작업팀에 의해 집계를 한 결과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집계와 특위에서 집계한 결과가 일치하여 채점에는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 하였고, 평가위원 구성 성분별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가중치 적용 전․후에 대하여는 집계결과를 공표하였으나 위원 개인별 평가점수는 개인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된 자료가 성명을 가린 상태이어서 확인할 수 없었음.
○ 채점표의 수정된 부분 확인과 관련하여 진상조사특위 위원 3명이 평가위원 83명의 채점표 원본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채점표에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었으나 수정된 부분에 평가위원 본인의 사인과 대조작업을 한 결과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음.
○ 집계결과 발표시간, 개봉발표 등 의혹 관련사항에 대하여 발표시간은 집계표를 최종 점검하는 시간과 추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소요된 시간이며,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집계공표, 의견수렴, 동의를 구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집계표를 개봉을 한 것이고 발표예정시간은 원래 계획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음.
○ 평가위원의 담합의혹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가 평가위원 중 늦게 선정된 11명의 평가위원 점수 집계표가 안동․예천이 1위, 상주가 2위로 집계되었으며, 안동․예천이 모든 항목에 대해 1위를 한 것은 총괄 집계표, 최초선정 전문가 그룹 49명의 집계표, 시군추천 평가위원 23명의 집계표 등과 비교한 결과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나, 제7차 진상조사특위에서 증인신문, 참고인의 진술 등 집중조사를 하였으나 평가위원들의 담합행위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음.

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회 간사 미교체 사유
❍ 새경북기획단장과 인사담당국장의 진상조사특위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교체요구를 처음 인지한 것은 6월 8일 도청이전예정지 선정발표 이후인 상주, 영천 지역주민 항의방문시인 6월 9일 이후라고 증언하였으며, 간사교체와 관련하여 도청이전예정지 선정전에 교체요구를 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접수된 공문이나 건의서 등 입증할 자료가 없었음.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간사업무가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적어도
도청이전 신청예정지가 접수된 시점에서는 도청이전추진위원회
간사에 대하여 연고 등을 고려하여 즉시 교체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조치 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음.

평가단 구성에 관한 실태와 관련하여
❍ 충남대 모교수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다가 배제되었다는 의혹에 대하여는 국토연구원이 평가위원 선정과정에서 학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위원 중 국토연구원의 담당직원과 참여 가능 여부를 묻는 전화 통화 과정에서 분명한 의사소통을 하지 않아 서로 착오가 생긴 것으로 판단됨.
❍ 지역 비연고 전문가 평가위원 중 뒤늦게 선정된 11명의 평가위원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기간이 3일간의 연휴가 포함된 것을 감안하여 평가위원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어야 하나 1차로 추천의뢰한 평가위원 확보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5월 30일 까지 계획인원이 확보 되지 않자 시일이 급한 관계로 학회 등에 추가로 추천 의뢰하여 선정하기에는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고 국토연구원 전문가 풀에서 차출하게 되어 의혹을 사게 만들었다고 판단됨.
❍ 시군추천 평가위원 배정이 불공정 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후보지 신청지침에 공동신청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었고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제20조에 평가단 구성은 시장․군수와 각 지역 도의원이 추천하는 23명,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에 본적 및 주소를 두지 않는 전문가 60인을 포함한 83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평가 및 추진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의 일치 여부
❍ 추진위원회에서 당초 제출한 제1차~제15차 회의록과 회의내용에 대하여 녹음파일을 제출받아 녹취작업한 결과 일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위원회의 결정 방향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회의록과 녹취록의 주요내용 일치여부 확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평가 후보지인 안동관내에서 식사 및 탈춤공연을 관람한 경위
❍ 안동․예천에서의 실사일정이 당겨진 것은 현지사정과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가급적 일정을 지켜주는 것이 평가의 객관성은 물론 신뢰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 식사 시 반주를 하는 것은 타 지역에서도 있었던 일이었다고 하였으며, 안동 ○○○식당에서의 음주량에 대하여는 108명이라는 인원으로 봤을 때 취할 정도의 양이냐? 아니냐? 의 판단은 하기 어려우나 도청이전 예정지를 선정하는 평가를 앞두고 음주의 양이 많든 적든 간에 바람직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판단되며, 탈춤공연과 관련해서는 하회마을내의 정식 탈춤공연이 아니었고, 해당공연이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평가단 식사시간과 겹쳐서 이루어진 것은 식사일정을 미리알고 안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

가중치 설정을 위한 도민여론조사 문제점에 대한 조사
❍ 도민 여론조사 도입 결정은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2차례 개최된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며 안동․예천의 공동후보지에 대한 인원 배정의 불공정 의혹에 대하여는 안동․예천의 공동후보지 신청 이전에 결정된 사항임(도민여론조사 5월 5일경, 안동․예천의 공동후보지 신청일자
5월 14일)을 확인하였음.
❍ 평가기준 가중치 설정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 평가항목이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작용되었다는 의혹에 대하여는 평가항목 순서를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가중치간의 편차가 심하지 않아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음.
기타 도청이전후보지 선정에 관한 사항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하여
입지기준안 마련 소위원회와 평가기준안 마련 소위원회에 2명의 교수가 중복으로 선임한 것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에서는 해당분야의 전공과 맞고 다른 추진위원의 거부의사 표명으로 중복 선임하였다고 증언하였음.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타 위원들의 거부의사 표명을 이유로 중복선임 한 것은 도청이전이라는 중대한 사항임을 감안했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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