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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대구기상대 이전 졸속행정 질타
2008년 09월 03일 (수) 13:26:04 DGN webmaster@dgn.or.kr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대구 달서 병)은 대구기상대를 자신의 지역구로 이전을 천명한 대구시의 방침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이전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대구기상대의 두류정수장으로의 이전 결정 과정의 문제점


❍ 기상청으로의 승격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이 아님.
- 대구시의 높은 기상관측 오보율이 부산기상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해야 하는 기상대로 존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상청으로 승격해야 기상관측율을 높일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대구시)
- ‘08년 7월 31일에 기상청의 주요정책협의회 심의결과에도 나타나듯이 승격과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방침상 승격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기상청은 대구기상대가 현재의 위치(동구 신암동)에 계속해서 있는 것이 자료의 연속성 및 예측정확성을 위해 더 좋다는 입장을 표방.(‘08년 5월 6일 대구시 도시재생팀의 부산기상청 방문시)

❍ 이전 부지에 대한 실사 부족
- 5월 16일 동구청이 제안한 대체후보지(신평동, 숙천동, 대림동, 금강동)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
- 체크리스트 없이 현장 실사 진행. 대구시(동구청)가 제출한 자료와 육안에 의한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실사 진행
- 제시한 4개 지역 중 신평동의 경우 관측환경 양호, 접근성이 부분적합하다고 판정하였으나, 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차량소음과 매연·분진방생으로 인해 관공서 입지로 부적당하다는 입장을 표방함.(기상관측시설 입지 조건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만 기상청이 원한 것이 아니라 대구시의 요청에 따라 이전을 검토하는 것인만큼 이런 곳으로 가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08년 6월 19일 대구시에서 이전 후보지를 기상청으로 다시 제안
- 관측시설(두류공원 내)과 청사시설(두류정수장 내)의 분리설치 제안 : 기상청의 요구사항도 충족하며, 주변지역에 미치는 건축규제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함.
- 두류정수장내 청사 및 관측시설을 한께 설치할 경우 관측시설로부터 건축물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최소 10배로 적용하게 됨에 따라 기존 대구기상대 피해지역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주변지역에 층수제한 피해를 미치게 됨.(기존 : 180,000㎡, 두류정수장 지역 678,000㎡)
- 대구시의 제안, 기상청의 근무여건 고려로 인해 두류정수장 부지로 이전 협의

❍ 대구시의 졸속 행정, 은폐 행정
- 두류정수장내 관측시설을 설치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생략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
- 등가교환 합의 : 2007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보면 현 대구기상대 (㎡당 660,000원)는 두류정수장(㎡당 204,000원)의 3.23배 높음. 그렇다면 대구시는 9,872㎡보다 3.23배 더 많은 땅, 즉 31,887㎡을 제공해야 하며, 발표한 16,500㎡보다 훨씬 많은 부지를 제공해야 하며 예정부지를 확대해서 그려야 함.
- 청사설계비, 신축비 등 소요예산 60억원이 확보되도록 대구시가 범시적으로 적극 노력해주어야 하고, 예산확보에 맞추어 이전토록 한다고 합의 : 국비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전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현재 예산당국은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음.

❍ 관측소의 설치기준이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정한 관측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세계기상기구에서 밝히고 있는 지상기상관측소 선정 기준을 보면, 지상기상관측소는 건물이나 숲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개활지에 기상측기가 위치해야 하며, 건물과 숲으로부터의 최소거리는 건물높이의 10배 이상, 숲 높이의 20배 이상 이어야 한다.

❍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위반한 고시 운용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8조(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에 따르면 ‘설치하고자 하는 관측시설과 주변 장애물간의 거리가 그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일 것’으로 되어 있는데,
- 기상청 고시 제2006-34호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에서는 풍향·풍속계는 최소 4배 이상 이격되어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백번 양보하여 4배 기준을 적용해도 문제가 발생
- 기상청자료에 의하면 두류정수장의 고도는 46m이며 인근 두류산의 고도는 98m로 50m의 장애물이 있어서 4배로 하면 200m 정도 이격하면 관측시설을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구글 자료 활용)
- 국토지리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실제 두류정수장 예정부지의 고도는 36m이며 인근의 가장 높은 고도는 140m임. 그렇다면 실제 장애물의 높이는 104m이며 나무 높이까지 감안한다면 장애물 높이는 110m가 됨. 그렇다면 최소 440m를 이격해서 설치해야 하는데 예정부지 일부가 이격되어야 하는 부분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함.
- 예정부지를 두류정수장쪽으로 옮겨야 하는 문제 발생. 두류정수장 잔여 부지의 개발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함.


❍ 검토사항
- 예상부지로 검토했던 신평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임.
- 필요하다면 관측시설과 청사시설을 분리해서 설치하는 방안고 검토해야 함.
- 최초에 검토되었던 혁신도시 부지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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