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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2009년 11월 25일 (수) 15:56:15 DGN webmaster@dgn.or.kr
- 농업관련 용어 외래어 사용 문제점, 쌀값하락 대책, 농업용수 확보대책, 한우고기 생산이력제 시행등 질의 -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11월25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을 맞아,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만)를 열어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종원 의원(상주)
◦ 농업관련 용어 사용시 APC, GAP 등 영문과 왜래어를 많이 사용함에 따라 농업인들은 물론 대다수가 이해하기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정부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당부하였으며,
◦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부분농기계 일본 등 수입기종임을 지적하면서, 농기계 국산화율을 높이는 정책개발과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였다.

△남종식 의원(청송)
◦ 풍년농사를 이룩하였지만 벼 재배농가는 쌀값하락으로 실망속에 있음을 감안하여 도 관계자와 도의회가 합심하여 농업인의 걱정을 줄이자고 밝히면서,
◦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시 지역적인 균형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청송 산지유통센터 시설설치지원 확대를 요청하였다.


△이준호 의원(청도)
◦ 농업인단체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회원수가 많은 쌀전업농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하고, 향후 회원수를 감안하여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까지 31개소에 지원한 신선농산물 상품화지원사업의 사업량이 적은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확대지원 검토를 당부하였다.

△박노욱 의원(봉화)
◦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선급금 지급 후 사후정산으로 벼를 매입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없이 높은 시세의 가격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해 줄것을 주문하였으며,
◦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중 변동직불금 지급에 근거가 되는 산지평균쌀값 산정시 전국 기준이 아닌 도별 평균가격을 적용하도록 건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영식 의원(예천)
◦ 여성농업인 출산시에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2008년도 집행잔액 2억1천여만원 발생을 지적하면서, 금년도 예산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당부하였으며,
◦ 강우 부족에 따라 내년도 가뭄을 우려하면서 지금부터 가뭄대책비 확보 등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확보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박기진 의원(성주)
◦ 예산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나 2008년도 예산 중 창업농후계농업인교육비 3천9백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1억7백만원 등 불용액 발생에 대해 집중 추궁하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정리추경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참외가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조동만 의원(영양)
◦ 연근해어업구조조정 감척지원사업에 따라 감척지원금을 지급받은 농가가 다시 어선을 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으며,
◦ 어촌개발사업 보조율 95%는 타사업과 비교할 때 높음에 따라 형평성차원에서 보조율을 정하도록 당부하였다.

△정무웅 의원(울릉)
◦ 생태계 복원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내수면 토산어종 매입‧방류사업의 사업량 부족을 지적하면서, 사업량 확대를 통해 사업성과를 높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영만 위원장(군위)
◦ 한우고기는 생산이력제 시행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었음에 따라 경쟁력을 가지듯이 농산물도 품질고급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개발은 물론 각종 지원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관련공무원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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