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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237회 정례회, 경북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009년 11월 16일 (월) 17:02:40 DGN webmaster@dgn.or.kr
- 도립의료원 정책조정관제 운영,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문화재연구원, 농․축․수산업 소득증대 관련 등 도정전반 행감 -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11월16일 제237회 정례회 4일째를 맞아 전체 상임위원회를 열어 집행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상임위별 주요 감사 현황이다.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상태)는 공보관실, 새경북기획단, 기획조정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손덕임(포항) 의원
인터넷방송운영 및 IPTV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IPTV의 활용계획을 묻고, 해외홍보마케팅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검토와 검증을 통하여 도정홍보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박진현(영덕) 의원
초등학생 1일현장체험학습의 장 운영 활성화에 관한 묻고,도청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도정소개, 경북관광등 도정홍보 및 안내를 함에 있어 홍보내용과 영상, 음향 등을 철저히 갖추고 점검하여 도청을 찾는 학생들이 우리 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정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상용(영양) 의원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 묻고, 예산의 집행이 늦어짐에 따른 해외홍보 성과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해외홍보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TV난시청 해소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지속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장경식(포항) 부위원장
각종 언로매체를 통한 통한 홍보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지역 캐이블TV, 인터넷 방송 등 지역언론매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시하)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 김종천 의원(영주)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개관 지연과 관련하여, 지난 2월 업무보고시에 8,9월에 개관을 한다고 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완공한 복지관을 위탁 법인의 내부문제로 현재까지 개관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년말까지 개관이 되도록 道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정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3개 도립의료원 정책조정관제 운영과 관련하여, 김천의료원은 조정관을 관리부장에 임용하여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포항․안동의료원은 현재의 부여 임무가 부적절하며 당초의 제도운용 취지를 고려한 제대로된 역할 개선이 필요함
△ 김숙향 의원(비례)
포항․안동의료원 원장의 임기가 내년에 만료되는데 이에 따른 사전 준비상황(단계)과 3개 의료원간의 직원인사 교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경상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한 법정관리인이 현재도립경산노인병원의 원장직에 재작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 윤창욱 의원(구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초과한 시군과 미달한 시군이 있어 당초의계획수립시에 면밀한 파악을 해서 사업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월급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파악과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

□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백천봉)는 경상북도 환경해양산림국 및 사업소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환경해양산림국 및 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찬걸(울진) 의원 : ① 동해안이 해양쓰레기 투기와 이로 인한 백화현상과 불가사리 등으로 인해 오염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정바다 유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② 해양관련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씨그랜트사업단」과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의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묻고 특히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의 “어류 인공동면 기술사업”은 어민들의 생계에 어느정도 보템이 되는지를 물었다
③ 산불예방 및 진화시스템 개선사업과 관련해 사찰을 중심으로 한 특정 종교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고 특정 종교를 떠나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채옥주(비례) 의원 : ①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에는 큰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샛강’은 등한시 한다고 질타하고 ‘샛강살리기’도 병행해서 4대강살리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② 동양 최대 크기의 「경북수목원」이 일반 관람객을 위한 수목관련 교육관이 70명 수용규모로 작다고 지적하고 규모에 맞게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김지수(성주) 의원 : ① 청량산(10억원), 금오산(4억원), 문경새재 등 도립공원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묻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예산 수립을 주문했다
△박순범(칠곡) 의원 : ①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중요한 것이 “유인도화․정주기반사업”이라고 보는데 정주기반 사업으로 하고 있는 “물골정비사업”에서 인체에 유해한 요소가 많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만)는 농수산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 11월 16일은 위원회 소관인 농업기술원과 농수산국에 대한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과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질의와 서면요구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첫날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마무리 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농수산위원들은 금년도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 농자재․유가상승, 내수부진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과 다양한 지원책으로 지역 농․축․수산업 안정과 지속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격려하고 내년은 식량 자급률은 낮으면서 쌀․사과 등 일부품목의 공급과잉 시대 도래, 농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도 농어가 소득 정체, 시장개방 가속, 고령화, 자재값 상승, 소비위축으로 농어업의 여건은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녹색성장시대 도래, 안정성․농촌관광 수요 증가라는 새로운 기회를 잘 살리고 생산중심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유통․가공․관광 과 농수산업의 융․복합화로 농어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수산업을 지켜나갈 실질적인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 하였다.
또한, 이날 행정사무감사와 별도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규경마장 유치에 따른 레저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하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신규 경마장이 우리道에 유치될 경우 경상북도 말 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데로 수정가결 처리 하였다.

□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한혜련)는 문화재연구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한혜련 위원장(영천)은 2008년 법인설립이후 도민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바른 인식 고취와 문화유산의 연구․보존․관리를 위해 경영혁신 등 새롭게 변모해 각고 있는 임․직원들을 노력을 격려하고,
2008년 및 2009년도 경상북도의 경영평가에서 좋지 않은 등급의 평가를 받은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따졌으며,
△ 방유봉 의원(울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8년 대비 2009년도의 인건비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인건비가 증가한 사유와
문화재연구원의 정관이 변경되었는데 그 내용중 이사장을 당초 이사들 중 호선으로 이사장을 선임하던 것을 도지사를 당연직 이사장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 박순열 의원(청도)은 현재 문화재의 지표․발굴조사는 지상에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낙동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수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지와 이에 따른 문화재연구원의 수중조사반 편성 등 대응책과 문화재연구원의 조사인력을 살펴보면 문화재와 고나련이 없는 경영학 등의 전공자가 있는데 관련학과를 전공하지 않아도 문화재 조사와 발굴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장세헌 의원(포항)은 대구․경북 소재 문화재조사와 관련된 비영리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문화재 발굴조사시 비영리단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또한, 최근 문화재 조사․발굴단체의 급격한 증가로 문화재연구원도 이들과 경쟁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전담 영업팀 신설, 차별화된 조사․발굴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박병훈 의원(경주)은 행정사무감사자료중 항목별 예산 대비 결산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히 인건비와 이전경비가 많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의 추계가 잘못되건이 아닌지, 세입에서 문화재조사․발굴의 세입이 계획보다 월등히 많은 수입을 올렸는데 이는 예산추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감사지적사항 처리내역과 경영혁신사례로 연봉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시 개인의 전공과 능력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연봉제 실시시에도 개인별 민원건수를 고려한 연봉 산정도 검토할 것를 당부
△ 최윤희 의원(비례대표)은 2009년 도 경영평가결과 대부분이 잘되었다고 자료에 있는데 지적사항이 없는지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이 있는지,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시실을 박물관으로 등록한다고 하는데 박물관으로 등록할 경우의 효과 다졌으며,
△ 이재철 의원(상주)은 문화재연구원의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중국 하남성 유적지 현지답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조사원 50명중 47명이 참가한 것은 조사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현지답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관광을 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강력하게 지적하고 향후 이러한 유적답사를 지양하라고 당부하고, 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영남대 출신이 18명이나 되는 것은 향후 조직내에 파벌과 업무 혼선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
△ 백영학 의원(김천)은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시실을 박물관으로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박물관의 규모와 습도, 온도 등 보존 관리대책을 수립하였는지, 박물관 운영시 소장 문화재는 경북지역에서 발굴된 문화재에만 한정하는지 질의하고 아울러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의 대상시군이 어디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 안순덕 의원(의성)은 문화재연구원이 법인으로 설립됨에 따라 향후 법인의 존립기반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 등 대책을 따지고 향후 세입 대비 세출에 결손이 생길 경우 도와 시군의 출연금 지원 등의 방안 등 문화재연구원의 자립기반에 대하여 강도높게 질의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였음.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홍)는 16일 성주소방서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상주소방서, 칠곡소방서, 종합건설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한다.
11월16일 첫날 성주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했다.
△ 김기홍 위원장(영덕)
물품구매시 계약원가 심사와 관련하여, 물품구매시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 제2605호에 의거 사전에 계약원가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009년도 3건의 물품구매를 하면서 계약원가 심사를 하였는지?
계약원가 심사를 하였다면 심사결과 증감내역은? 심사의뢰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 박영화 위원(고령)
’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비연고지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자 연고지 또는 희망지로 배치토록 시정건의 하였으나, 현재까지 총 74명 중 64명이 비연고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직원사기 저하로 소방행정 서비스 질이 낮아 질 수 있다고 추궁하면서, 연고지 배치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해당부서(인사)의 업무태만 또는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데 비연고지 근무자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하여?
△ 장두욱 의원(포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폐기처분 차량을 목조문화재에 배치토록 요구한 바 있으나, ’08 ~’09년도에 걸쳐 5대의 소방장비를 불용처리 하면서 목조문화재에 배치하지 아니하고,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였는데, 목조문화재에 배치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없다면, 왜 목조문화재에 배치토록 매각하지 아니 하였는지?
△ 손진영 의원(영주)
2009년에 소방법규위반으로 입건 송치한 건수는 몇 건이며 어떠한 법규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하였는지? 2008년에는 소방사범 송치건수가 한건도 없는데 2009년에는 5건이나 입건조치를 했는데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
소방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소방서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관련법규 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손진영 의원(영주)
전문의용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부분과 소방력 강화에 일조를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원 봉사대로 알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근무실태와 경비 및 장비지원이 잘 되어야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안전하다고 강조하면서 의소대 설치지역과 근무실태는 어떠한지?
경비지원 및 소방장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비집행 방법과 집행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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