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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회, 전국시 도의회 정책포럼 개최
2009년 11월 04일 (수) 14:24:11 DGN webmaster@dgn.or.kr
□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가 주최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천, 경상북도의회의장)가 주관하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시도의회 정책포럼』을 11월 5일(목) 14:00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가속화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주요정 책 및 의사결정사항이 급증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주주의 실현 주체인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각계 전 문가 및 시민단체와 함께 공유․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인식전환과 함께 지방자치 발전 및 선진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또한,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국회의원, 지방의원,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와 함께 그동안 많은 논의가 되어왔던 지방의회의 자율권 확대와 의정활동 역량제고 방안 등에 대하여 학계의 이론적 접근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을 반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성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제도 개선’ 에 관한 4개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지방의원은 물론 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 지방자치법.
- 지방공무원법,
- 교육자치에관한법률.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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