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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 의원, 아파트는 고급화 경비원 인권은 더 못해
2008년 08월 05일 (화) 15:41:11 권영혜 gogo0523@paran.com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주택법 등 생활전반 개정 법률안 제출

한나라당 이명규(대구 북구)의원은 5일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주택법 등 생활전반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아파트는 계속해서 고급스럽고 편리하게 발전해가고 있으나 경비근무 등을 서는 근무자의 인권과 안전은 간과되고 있다는 것.

이어 그는 “최근 건축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비실의 경우 그 면적이 1~2제곱미터에 불과해 교도소 독방보다 작은 수준이다”며 “이는 인권침해의 소지와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이 밖에도 그는 이날 채무변제자의 차량폐차 등을 자유롭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 성실채무이행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이 1개월 이내에 채권자에게 권리행사에 대한 가부를 받아내 폐차가 가능하게 된다.

이 이원은 의자도 돌아가지 않는 경비원의 협소한 공간 자료사진과, 신용회복 지원 확정자 차량소유 현황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근무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의자가 좌우로 돌아가지 않는 곳에서 경비원들이 주․야간 근무를 번갈아가면서 해야 함>

[표1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차량소유 현황]

구분

차량소유

비율

누적비율

1990년식

313

0.5%

0.5%

1991년식

810

1.2%

1.7%

1992년식

1,832

2.8%

4.5%

1993년식

3,530

5.4%

9.9%

1994년식

5,976

9.1%

19.1%

1995년식

6,806

10.4%

29.5%

1996년식

6,916

10.6%

40.0%

1997년식

6,101

9.3%

49.4%

1998년식

2,648

4.1%

53.4%

1999년식

4,576

7.0%

60.4%

2000년식

5,814

8.9%

69.3%

2001년식

6,831

10.5%

79.7%

2002년식

7,144

10.9%

90.7%

2003년식

2,970

4.5%

95.2%

2004년식

1,685

2.6%

97.8%

2005년식

865

1.3%

99.1%

2006년식

389

0.6%

99.7%

2007년식

166

0.3%

100%

2008년식

28

0.0%

100%

합계

65,400

1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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