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2.5.17 화 22:34
> 뉴스 > 뉴스 > 국회
     
김형동 의원, 국민 모두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2022년 01월 27일 (목) 14:07:53 DGN webmaster@dgn.or.kr

■ 국민 모두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일터에서 사라지는 노동자, 이제 모두 가정으로 올 수 있을까?

오늘 시행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벌써부터 산재 감소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노동계는 기업이 법적 대응과 책임회피에 힘을 쏟기보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1호 처벌 기업’만은 되지 말자는 위기감이 커져 작업과 조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매일 1.6명꼴로 노동자들이 일터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노동자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2020년 기준 산재 사망자의 63%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2년 뒤로 미뤄졌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매우 절실함을 강조했다.

2년 뒤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공휴일법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 제외됐다.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처벌이 아닌‘예방’이다. 기업은 법 적용을 둘러싼 혼란과 이로 인한 심각한 경영 차질을 걱정하지만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조치만 준수된다면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위험의 외주화’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50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한다.

국민의힘 사회안전망 구축지원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 설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산재 근절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지원해나갈 것이다.

2022년 1월 27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사회안전망구축 지원본부

본부장 국회의원 김형동

부본부장 이준원 숭실대학교 교수

부본부장 이명구 을지대학교 교수

부본부장 권혁면 연세대학교 교수

부본부장 문기섭 법무법인 세종 고문

DGN의 다른기사 보기  
ⓒ DGN(http://www.dgn.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전체기사의견(0)
DGN 우)42020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1502호(범어동, 범어타워) TEL: 053)751-3657 | FAX: 053-759-3657
등록번호 : 대구 아 00019 | 등록일자 : 2008년5월13일 | 발행·편집인 : 박연찬 | 청소년보호정책 담당자 : 박연찬
Copyright 2008 by DGN. DGN 기사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mail to webmaster@dg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