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산 원전 우수성 등 경쟁력보고서 대통령 보고

- 산업부, 한국 원전의 경쟁력 홍보하며 경제성, 안전성 등 강조

- 문 대통령 13차례, 문 정부 산업부장관 14차례 원전 세일즈

◯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고 있는 산업부가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보유했다는 등 한국 원전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대통령 원전 세일즈와 관련하여 ‘한국 원전의 경쟁력’, ‘체코·폴란드 원전 사업 추진 동향’ 등의 자료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

○산업부는‘한국 원전의 경쟁력 홍보’보고서를 통해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은 풍부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과 견고한 Supply Chain, 높은 경제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이라고 강조했다.

○ 구체적으로 “한국은 40여년에 걸쳐 축적한 풍부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과 전단계에 걸친 견고한 Supply Chain을 보유하는 등 풍부한 원전건설·운영 경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 또한 한국 원전의 높은 경제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는데, 한국 원전의 건설 단가는 전력 1KW(킬로와트)당 3571달러로 프랑스(7931달러), 러시아(6250달러), 미국(5833달러), 중국(4174달러)보다 낮은 세계 최저수준의 건설비용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 특히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2017년 11월 유럽사업자요건 인증을 취득하고, 2019년 8월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을 취득하는 등 선진국 인증을 취득했다며 높은 안전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 그러면서“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수준의 시공 능력으로 국내외 원전 건설사업들을 계획된 일정과 예산으로 차질 없이 완수”했고, “원전의 도입부터, 기술개발, 관련 산업의 육성과 수출성공까지 성공적인 원전산업 발전 모델을 갖춘 나라”라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문 대통령은 산업부가 쓴 이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국산 원전 세일즈에 나섰던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각국을 대상으로 원전 세일즈에 나선 것은 지금까지 10개국, 13차례에 이른다. 산업부가 작성한 ‘원전 세일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체코·영국·폴란드·터키·인도·UAE·카자흐스탄·사우디·미국·슬로베니아 등을 대상으로 총 13차례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 이와 함께 현 정부에서 산업부 장관을 지낸 백운규·성윤모 전 장관과 현 문승욱 장관은 체코·영국·사우디·UAE·카자흐스탄·폴란드·미국 등을 대상으로 총 14차례 원전 세일즈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 한무경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가 해외에서는 한국 원전이 우수하다고 홍보하면서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며 “대통령이 국내에서와 해외에서의 말이 다르다면 국민은 어떤 말을 믿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 이어서 “정부는 이제라도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국민들 앞에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