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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화재사망자 38.7% 증가
2022년 01월 07일 (금) 14:01:27 DGN webmaster@dgn.or.kr

- 산업시설 화재사망자 2011년 7명 → 2020년 64명, 9배 증가

- 한무경 “사람 생명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화재예방 대책 마련해야”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화재사망자가 증가했고 특히 산업시설의 화재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화재사망자 수는 2011년 263명에서 2020년 365명으로 2011년 대비 38.7% 증가했다. 하루 평균 1명의 화재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 특히 산업시설 화재사망자 수가 급증했다. 소방청 2020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산업시설 화재사망자 수는 2011년 7명에서 2020년 64명으로 9배나 증가했다.

○ 주목할 만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화재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2016년 306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345명으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경신하고 2018년에는 369명으로 더 늘어났다. 2019년에는 285명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 다시 365명으로 급증했다.

○ 산업시설의 화재사망자 수도 마찬가지다. 2011년 이후 2016년까지 연평균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반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연평균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 특히 지난해에는 64명의 산업시설 화재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28명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했다. 당시 화재 현장 구조과정에서 경기광주소방서 구조대장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 당시 정부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양형기준 개선과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 하지만 최근 또다시 평택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3명의 소방관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대책이 무용지물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화재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과거 안타까운 참사를 경험하고서도 재발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서 “정부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사람의 생명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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