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2.5.17 화 22:34
> 뉴스 > 뉴스 > 국회
     
약속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 정부여당에 중소기업은 언제까지 속아야 하는가
2022년 01월 06일 (목) 09:53:24 DGN webmaster@dgn.or.kr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가업상속 공제 한도나 업종 변경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해 많은 기업인들의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언제까지 우리 기업인들이 지켜지지 않는 정부여당의 공수표 같은 약속에 박수만 치면서 속아야 하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작년 12월 2일 가업상속 공제 제도 개선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나 업종 변경 허용 등 현장에서 가업상속의 걸림돌이라고 오랜 시간 기업들이 호소해 온 문제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고, 특히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해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적응하면서 가업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정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획재정위원회의 상속세법 대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법안이든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다. 정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가업상속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왜 작년 상속세법 개정 당시에는 기업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했는가.

기업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현장의 제도개선 목소리는 빼버린 허울뿐인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는 고작 한달밖에 안 되어 또다시 지켜지지 않을, 아니 지킬 의지조차 없는 말뿐인 약속만 하고 있다.

기업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인가. 우리 기업인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속아야 하는 것인가.

홍석준 의원은 "작년 상속세법 개정 당시 정부여당이 버린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기업인들에게 한 약속을 진정으로 지킬 의지가 있다면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GN의 다른기사 보기  
ⓒ DGN(http://www.dgn.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전체기사의견(0)
DGN 우)42020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1502호(범어동, 범어타워) TEL: 053)751-3657 | FAX: 053-759-3657
등록번호 : 대구 아 00019 | 등록일자 : 2008년5월13일 | 발행·편집인 : 박연찬 | 청소년보호정책 담당자 : 박연찬
Copyright 2008 by DGN. DGN 기사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mail to webmaster@dg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