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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가채무 비율 100% 넘어도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의 위험한 발상
2021년 12월 08일 (수) 19:50:00 DGN webmaster@dgn.or.kr

이재명 후보가 지난 6일 국가채무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이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국가채무 비율이 100%가 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첫째,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유의해야 할 수준이다.

우선 증가속도가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180.8조원, 박근혜 정부 4년간 170.4조원 증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무려 404.2조원이 증가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현행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곧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20.9월)에 따르면 2040년에 국가채무비율이 103.9%, 2050년에는 무려 131.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부채 수준이 외국과 비교할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국가부채 분류에 따르면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OECD, IMF 등 국제기구가 사용하는 D2로 국가부채를 비교하는 것이 마땅하다.

* D1: 중앙+지방정부 채무, D2: D1+비영리공공기관 부채, D3: D2+비금융공기업 부채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OECD 23개 기축통화 국가의 평균 일반정부 부채(D2)비율은 80.4%지만, 우리와 같은 비기축통화국가의 평균 부채비율(D2)은 41.8%로서 우리나라 부채 비율 41.9%은 이 보다 높은 수준이다.

둘째, 국가도 부채가 누적되면 개인과 같이 파산한다.

국가도 빚을 무한정 이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채를 과도하게 발행하면 국내통화가치가 떨어져 외화표시 대외채무가 증가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대외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되면 과거 그리스와 같은 디폴트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면 IMF 사태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신용평가사도 우리나라 국가채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무스의 구스만 이사는 지난 8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60%수준까지 증가할 경우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낮은 국가채무 비율이 국민에게 가계부채라는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도 잘못된 시각이다.

국가채무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고, 가계부채도 국민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마치 부담주체가 다른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돈을 안 쓰겠다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것이다.

새 정부 출범초기 △최근 5년간 신규 사업 중 지출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 △전달과정에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성격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취약계층 지원,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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