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7년 → 10년으로 연장

- 한무경 “개정안 통과되면 국가의 과세권 두텁게 확보될 것”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 역외거래의 경우 조세 포탈에 대한 단서 포착이 어렵고 적발에서 과세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지난 2013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19년에는 약 1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

○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 한무경 의원은 “현행 부과제척기간으로는 역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 포탈을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면 국가의 과세권이 보다 두텁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