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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산위, 농어업 예산 “증액 요구”? “원안가결”? 진풍경
2021년 12월 05일 (일) 21:05:31 경북도의회 webmaster@dgn.or.kr

보조사업 감액은 농어민 수당 지급 의미 퇴색시킨 것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는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2일~3일 이틀간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농어업 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농수산 위원들은 농어민수당을 제외하면 예산이 많이 줄었다며 농어민 보호를 위해 예산증액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삭감 위주의 예년 예산심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농수산위원들은 농어민의 어려움을 대변하며 추진 중인 사업의 내실화 주문, 성과부족 질타 및 꼭 필요한 예산 확대목소리로 심사장을 가득 채웠다.

신효광 부위원장(청송)은 청송의 경우 과수산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서 사과가 무너지면 지역 농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강조하고 과수 시설비, 농기계, 농자재 지원사업 예산이 절반이상 줄어든 것을 지적하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추가지원 할 것을 주문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30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든 청년 인건비와 정착비 지원사업 확대 및 유아 급식 지원, 농어촌 임부(妊婦)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할 예산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도 위원(포항)은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에 따른 대책 수립과 포항 지역 소규모 어항의 열악한 실태를 지적하고 폐유저장시설, 인공어초어장 관리, 마을어장 생태복원 사업의 예산 부족을 꼬집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R&D사업투자를 통한 농어업 선진화, 독도탐방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의 홍보대사 위촉, SNS 활동사항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청소년 교육을 위한 독도중점학교의 예산확대를 요구했다.

박차양 위원(경주)은 지역 농산물 직거래 사업의 판매부진을 질타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의 모돈(母豚에)갱신 지원확대, 6차산업 안테나숍의 백화점 진출, 실효성 있는 연구의 1팀 1교수제 과제 선정을 주문했다.

임무석 위원(영주)은 농산물 가격, 유통과정, 농촌 일손문제를 농업의 3대 과제로 제시하고, 경운기시대-트랙터시대에서 드론시대로 농업환경이 바뀌었다며 농기계에 대한 예산 증액을 당부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농촌체험 마을 관리 부실, 농업6차 산업 관련 시군 홍보 부족, 마을퇴비화 지원사업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 조율, 민간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활용한 인력문제 해결, 부진한 해외 공동연구의 중단검토 등을 제안했다.

남용대 위원(울진)은 가격 경쟁력 있는 아열대농업과 농가맛집 대표 브랜드 개발 및 탄소중립 농업의 추진을 주문하고 어린이 참여 어촌관광 상품 개발, 소형통발어선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수문 위원(의성)은 농도 경북이라고 칭하면서 농업예산이 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은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 부족을 규탄했다.

남진복 위원장(울릉)은 “집행부가 농어업 보조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려는 농어민수당 지급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라며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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