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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정부에 대구소방안전본부장 직급상향 건의
2021년 12월 03일 (금) 14:28:26 대구시의회 webmaster@dgn.or.kr

- 행정구역과 소방여건이 비슷한 인천은 소방감, 대구는 소방준감

- 재난 상황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경찰 등 통합지휘하여야 하나 경찰에 비해 하위직급으로 운영되어 지휘권행사에 한계점 있어

- 군위군 편입에 따른 소방과 안전관리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가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을 현행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 대구시의회는 지난 1일(수) 확대의장단 회의를 통해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 상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뒤 모든 시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대구소방안전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문’을 작성했다.

○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40년 동안 조직과 인력이 5배 이상 증가했지만, 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은 40년 전과 동일하게 소방준감(3급)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 반면, 대구시와 행정구역 및 소방여건 등 시세(市勢)가 유사한 인천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소방감(2급 상당)으로 승격되어 운영하고 있어 지역 간 직급 불균형이 지역민의 안전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대구시의회의 주장이다.

○ 또한, 소방안전본부장은 대형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법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임무 수행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을 통합 지휘하도록 되어있는데, 대구와 같이 소방안전본부장이 지방경찰청장(2급)보다 하위 직급일 경우에는 통합지휘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신속한 대처와 효율적인 재난 통제를 위해서라도 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대구시의회는 특히, 내년에 대구 면적의 4분의 3에 달하는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면 관할구역이 6대 광역시 중 최고에 달하게 되어 소방․안전관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재난관리 역량의 질적 개선과 확충을 위해서라도 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 상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하였다.

○ 작성된 건의문은 12월 4일에 행정안전부와 국회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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