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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틀간 도교육청 2022년 본예산 심사
2021년 12월 02일 (목) 14:31:57 경북도의회 webmaster@dgn.or.kr

- 교육결손회복과 미래교육환경 변화 대비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현일)는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16.1%인 7,105억원이 증가한 5조 1,161억원으로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미래교육 수요 대응,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4차 산업형 인재육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등 전반적인 교육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예산 낭비 요인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박미경 부위원장(비례)은 1천300억원이 투입되는 스마트기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스마트교육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보급과 동시에 온라인디지털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방안을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안동)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 가능한 전체적인 학생에 관련되는 교육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초등돌봄교실 신청학생의 전면 수용을 위해 희망 학생 사전 전수 조사 등 적극적인 수용 방안과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 제고 방안도 주문했다.

김희수 위원(포항)은 한시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누리과정 재원분담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근본적인 재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정책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경북도청의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데이터경제시대 대비 디지털신원증명 플랫폼 및 인공지능학습모델을 벤치마킹해서 학생증에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학교이외에 문화관 및 도서관 등 공공청사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을 한발 빠르게 진행해 아이들과 도민이 이용하는 시설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희영 위원(예천)은 2022년도 과다하게 인건비 편성이 된 것으로 보이니 면밀한 조사를 통해 과다하게 인건비 편성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교육회복을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관찰과 상담 또는 학교의 정확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지원, 학생 및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운영을 당부했다.

정세현 위원(구미)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을 개정해서 사용목적 등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해주기를 당부하고, 수요조사 없이 목적사업편성에 대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요청했다.

최병준 위원(경주)은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보급과 동시에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는 교육환경과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해주고, 인건비는 세출예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소요액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 재원에 부담을 주거나 불용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인건비 예산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조현일 위원장(경산)은 도교육청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운영으로 교육회복추진과 미래교육환경에 대비해 줄 것”과“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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