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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환 시장, ‘새문경 뉴딜 정책’ 구상 추진의지 밝혀
2021년 12월 02일 (목) 14:27:33 문경시 webmaster@dgn.or.kr
   
▲ 사진 : 문경시 제공

- 지방소멸의 파도를 넘을 제2의 새마을운동 -

 

- 모듈 주택보급 등 혁신적 인구정책으로 미래 청사진 제시

- 청년일자리 창출과 농촌주거환경 개선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12월 2일 문경시의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소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새문경 뉴딜정책』추진 구상을 밝히고,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전개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10.18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89곳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 위험 지역으로 발표하고 문경시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와 저출산·고령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심화 등으로 인구감소가 급격히 증가하여 위험지역에 포함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민 귀향․귀촌․ 귀농인구 유입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 살리기 정책대안이 절실히 요구되어 혁신적인 인구 정책인 중·장기『새문경 뉴딜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의회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새문경 뉴딜정책』의 주요사업은 귀향·귀촌·귀농을 원하는 도시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촌의 빈집대지를 임대하여 내진설계가 된 경량철골조 모듈주택을 2024년까지 총 1,500동을 공급하는 것으로 2022년 800동을 시작으로 2023년 400동, 2024년 300동을 연차적으로 설치 공급함으로써 인구증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시책으로 내년에는 계획물량 800동의 모듈주택 중 370동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430동은 융자사업으로 전환해 주택신축에 따른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새문경 뉴딜정책』의 주요 추진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채 발행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012년 취임초기 484억의 부채를 지금까지 상환하여 현재 필수 불가한 채무 136억만이 남아있어 재정이 건전한 상태로 800억 규모의 『새문경 뉴딜정책』사업을 부채 발행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에도 5,858억원의 국비를 받는 등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한 비율로 국비를 확보하고 있어 기타 사업 추진에도 무리가 없을 만큼 건전재정을 운용해 왔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다.

본 사업은 설계부터 건물철거, 부지정리, 상하수도, 바닥공사, 건축까지 모든 공사가 지역 업체의 참여를 통해 시공되는 만큼 건축 경기 부흥을 기대할 수 있고 모듈주택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추진된다면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버금가는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셋째, 지방소멸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영순면에 준공된 3동의 모듈주택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10대 1일의 경쟁률로 높은 호응을 보여 안정적 정착을 바라는 도시민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입주자 모집 시 취업 또는 창업하는 청년세대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출산 및 취학아동이 있는 젊은 세대가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하여 어린이집, 학교의 폐교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가 젊어져 기업체의 구직난 해소로 기업이 유치되는 선순환의 인구구조를 만들어 갈수 있다.

넷째, 시민과 함께 하는 장기적 사업으로 추진한다.

시에서 직접 시공하는 모듈주택은 도시민에게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정착 준비시기인 3년간 임대해줄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감정 평가 가격에 매도 하여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아울러 기존 시민도 모듈주택 신축 등을 원할 경우 융자사업으로 전환 시행하여 농촌의 빈집이나 폐가가 정비되는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전개하여 농촌주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1929년 세계 대공황시기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 경기부양의 밑거름이 되어 세계 경제를 부흥시킨 사례가 있듯이 문경시 또한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지방소멸의 파도를 피해 갈수 없어『새문경 뉴딜정책』을 구상하게 되었으며 전 시민의 공감 속에 본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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