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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부터 삐걱, 이진련 의원, 대구시의회 인사권 운영계획 지적
2021년 11월 30일 (화) 21:00:19 대구시의회 webmaster@dgn.or.kr

- 규정과 다른 정책지원관 운영계획 철회 요구

- 실질적인 의회독립과 의정 정책역량 향상에 중점을 둔 인사계획수립 요청

대구광역시의회 이진련 의원은 12월 1일(수) 열린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구시의회의 정책지원관 운영계획을 지적하고 법령의 취지에 따라 정책역량 향상에 중점을 둔 인사계획수립을 요청했다.

○ 이진련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의 도입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하며, “우리시의회의 경우 총 15명의 정책지원관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나, 현 상황은 전문인력의 확충이 아닌 시청 직원 중 희망자를 전문위원실에 충원해 기존 사무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인사권 독립의 시작부터 제도의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어, 이진련 의원은 “이는 당초 법률 개정의 목적인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며, “경기도의회 및 인천・대전시의회는 모두 의정 정책역량 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지원관의 신규채용을 통해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 또한, 이진련 의원은 “다시 시로 돌아가야할 여지를 남겨두어야 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정책지원관으로 충원해서는 시를 견제하는 일에 적극적일 수 없으며, 이는 의회를 여전히 대구시의 그늘아래 종속시켜 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며, “시민의 눈에 부끄럽지 않은 바른 의회, 의회의 기능이 살아있는 독립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지원관 방향을 재검토해, 30년만에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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