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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김영식 의원,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법제화 세미나 공동개최
2021년 11월 24일 (수) 10:39:26 DGN webmaster@dgn.or.kr
이해관계자(넷플릭스, KTOA), 정부(과기부, 방통위), 전문가 참석
국회 법안심사 앞두고 각계의견 청취하는 자리 열려

김상희 국회부의장(경기 부천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과 김영식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11월 25일(목) 오전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넷플릭스 망이용대가 분쟁과 관련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김영식 의원은 각각 망이용대가 부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어, 국회 법안 심의를 앞두고 이해관계자(넷플릭스, KTOA), 규제당국(과기부, 방통위), 전문가 그룹(학계, 법조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함께 만들게 되었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국회 세미나에는 ISP측을 대표하여 조대근 서강대 교수가, CP측을 대표하여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Thomas Volmer, Netflix Global Content Delivery Director)가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며,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자로는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총괄과장, 윤상필 KTOA 실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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