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2.1.20 목 19:32
> 뉴스 > 자치행정 >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구수산 공원’ 현장 점검
2021년 11월 23일 (화) 22:38:53 대구시의회 webmaster@dgn.or.kr
- 23일(화),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민간자본투입 사업 집중 점검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가 제287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23일(화) 대구시가 제출한 ‘2022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사업 대상지를 찾아 추진 상황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 기획행정위원회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구수산 공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심 내 녹지 공간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지자체 재정으로 대응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민간자본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도시공원 일몰제 :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됨.

○ 이번 사업은 ㈜구수산 민간공원 PFV(특수목적법인)가 총사업비 2,189억원(공원 551억, 비공원 1,638억 / 전액 민자)을 투입하여 전체 사업면적 135,242㎡ 중 78.1%인 공원 부지 105,504㎡와 부속건물 1동(486.57㎡), 보도교 등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1.9%인 29,738㎡를 비공원 시설인 공동주택 조성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 PFV : Project Financing Vehicle

○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많은 시민이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훌륭한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위한 예산 편성 이전에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대구시의회의 다른기사 보기  
ⓒ DGN(http://www.dgn.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전체기사의견(0)
DGN 우)42020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1502호(범어동, 범어타워) TEL: 053)751-3657 | FAX: 053-759-3657
등록번호 : 대구 아 00019 | 등록일자 : 2008년5월13일 | 발행·편집인 : 박연찬 | 청소년보호정책 담당자 : 박연찬
Copyright 2008 by DGN. DGN 기사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mail to webmaster@dg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