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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자립준비청년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21년 11월 18일 (목) 20:43:09 DGN webmaster@dgn.or.kr
“자립준비청년 보호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연숙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2명 중 1명이 자살 생각을 할 만큼 자립 생활이 어렵다”며 “특히 주거, 일자리, 교육에 관한 국가의 지원이 매우 미미하여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발표된 자립준비청년 종합대책은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므로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정책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인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대표는 「자립준비청년 사례발표」를 통해 “내가 고아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특별하거나 특이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의 불행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기 때문”이라며 “자립준비청년에게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지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현황과 지원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행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의 주거, 교육, 노동, 소득보장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되는 임대주택 물량이 많지도 않지만, 신청단계가 복잡하고, 주거상태가 열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연숙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 중 21명이 사망했음에도 국가와 사회는 이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사후관리가 허술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자립준비청년 모유진 씨는 “자립준비청년의 의료서비스 지원강화와 더불어 사후관리 연령이 청년기본법에서와 같이 34세로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자립준비청년 이인희 씨는 “국가의 주거 지원이 턱 없이 부족하여 자립에 큰 어려움이 있고,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송양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지원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당사자분들이 들려주신 소중한 의견을 종합하여 향후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연숙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국가의 지원은 시혜나 혜택이 아니라, 자립준비청년들의 당연한 권리”라며, “자립준비청년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국가와 사회에 당당하게 대책을 요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대표와 김지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자립준비청년 모유진씨와 이인희씨, 김효성 브라더스키퍼 팀장, 김정화 서울신문 기자, 소양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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