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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철저한 시설 안전관리 당부
2021년 11월 18일 (목) 15:07:29 대구시의회 webmaster@dgn.or.kr
- 기획행정위원회, 2021년 대구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11월 18일(목) 대구시설공단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온 대덕승마장 자마제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나드리콜 장기대기 문제와 차량 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특히, 내년도 1월 27일자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 윤영애 의원(남구2)은 태풍 오마이스 피해 복구 상황 및 신천둔치 범람 시 관련 대응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신천둔치의 반려견 배변 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의 유지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윤기배 의원(동구3)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드리콜 장기대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오히려 전년보다도 장기 대기자가 증가한 것을 질책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어,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주차장의 상습 만차에 대한 대책을 묻고, ‘대구시 공영주차장’, ‘아이파킹’ 앱 등이 가입과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고 지적하며, 공영주차장 이용 시민의 편익향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임태상 의원(서구2)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공단이 2년 연속 ‘다’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원인과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는 한편, 공단 관리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문제를 점검했다. 아울러 방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공공 시설물의 개보수와 관련하여 시설 중장기 개보수 계획에 대해 따져 묻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시설물 관리를 당부했다.

○ 정천락 의원(달서구5)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사업장의 현행 요금 체계로는 사업장 경영수지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을 당부하였다.또, 대덕승마장 자마회원 제도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면서, 시대변화에 맞춰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대중승마장으로 거듭나기를 주문하였다.이어, 공단이 시설개선예산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질타하며, 관련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 강민구 의원(수성구1)은 시설공단의 올해 노사갈등 발생의 원인과 대처를 살펴보고, 직원들의 불만사항, 고충해소에 힘써 노사갈등 상황을 사전에 예방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내년도 1월 27일자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법 시행에 앞서 안전 분야의 업무 개선 등 안전관리대책 강화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
-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1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부상) 동일한 사고 ➣ 6개월 이상 치료, (질병)동일한 유해요인 ➣ 1년 이내 3명 이상


2 중대시민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질병자 10명 이상
※ (부상) 동일한 사고 ➣ 2개월 이상 치료, (질병)동일한 원인 ➣ 3개월 이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김지만 의원(북구2)은 대덕승마장 자마제도 관련 공단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조치에 대해 살펴보고, 자마회원들이 제기한 소송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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