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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서울시 태양광 먹튀 업체, 알고 보니 정부 사업도 참여해 28억 보조금 수령
2021년 11월 17일 (수) 10:19:26 DGN webmaster@dgn.or.kr
-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업체, 다시 국비 사업 참여해 보조금 수령
- 한무경 “꼼수로 보조금 먹튀한 파렴치한 태양광 업체들 모두 퇴출해야”

◯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수령 후 고의 폐업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태양광 업체가 또다시 정부 사업에 참여하여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중 4개 업체가 서울시로부터 형사고발 당한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 서울시는 지난 8월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수령 후 고의 폐업한 14개 업체를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 서울시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고도 정부 사업에 참여한 4개 업체는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본사를 따로 두고 서울 지사(지점)를 개업했다. 이후 보조금을 받고 10개월 내지 3년 만에 서울지점을 폐업했다.

- 서울시가 제출한 ‘20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모집공고’에 따르면 본사 또는 지사(지점)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만 참여가 가능하다.

○ 4개 업체는 2016년부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건물/주택지원)에 참여하면서 2021년 9월 기준 총 980건의 사업에 참여해 28억2,758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체별로 살펴보면, ㈜라0000는 ’18년부터 총 192건(7억3,103만 원), 나000은 ’20년부터 총 78건(1억9,200만 원), 이0000(주)는 ’16년부터 총 253건(6억5,046만 원), 중앙0000000는 ’16년부터 총 457건(12억5,408만 원)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보조금을 수령했다.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한 ‘주택(건물)지원사업 협약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1년 12월 31일까지 참여기업 지위를 유지하며, 사업기간 연장은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 서울시에서 보조금만 받고 먹튀한 업체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 한무경 의원은 “친여권 태양광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등 서울시 태양광 사업참여업체들의 부정과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조금 수령 후 고의로 폐업하는 파렴치한 태양광 업체들은 모조리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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