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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국민과의 동행을 위한 10대 주요사업 등 10조 증액”추진
2021년 11월 16일 (화) 18:01:56 DGN webmaster@dgn.or.kr
   
- 내년도 예산안 604조원 중 12조원 삭감요구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
- 적자국채 77.6조원을대폭 축소하여 청년, 미래세대 부담전가 최소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예결위 소위가 시작되는 11월 16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위심의 5대 원칙 및 국민과의 동행사업으로 발굴한 10대 주요 증액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국민의 힘은 소위심의 5대 원칙으로 첫째,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04.4조원을 감액 조정하고 둘째, 적자국채 77.6조원을 대폭 축소하여 미래세대 부담전가를 최소화 하며, 셋째, 임기 4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소위 발담그기용으로 반영된 대규모 신규사업 등 차기정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삭감할 계획임. 넷째,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반영한 선심성 사업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검증하고 다섯째, 이러한 삭감재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간절히 필요로 한 사업에 증액할 예정임을 밝혔다.

구체적인 조정규모는 12조원을 삭감요구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힘은 국민과의 동행사업을 발굴하였으며, 10대 주요증액사업은.

첫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동행사업으로, ①손실보상과 경영위기 2배지원을 위한 3조 5,000억원, ②문화․체육․관광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을 위한 3,000억원, ③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종사자 등 코로나19 피해 근로취약계층에 1인당 80만원을 추가지원위한 1,376억원

둘째, 미래세대와의 동행사업으로 ④아동수당지원 대상을 내년도 만8세→만 10세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8,000억원, ⑤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10%인상을 위한 2,126억원, ⑥교사겸직원장과 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치료사 처우개선비 305억원

※교사겸직원장(월7.5만원), 담임교사(+2만원), 연장보육교사(+1만원), 장애아 보육교사와 치료사(+20만원)

셋째, 농민․취약계층과의 동행사업으로 ⑦취약계층 우리농산물 구입과 초등생 과일간식지원을 위한 374억원, ⑧장애인 수당 2배 인상을 위한 1,405억원
⑨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단가 50% 인상 2억원

※(기초) 2~4→4~8만원 / (차상위, 중증·경증장애아동) 2~20→4~40만원 인상

넷째,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과의 동행사업으로 ⑩참전․무공․공로수당 10만원 인상을 위한 1,865억원, ⑪코로나방역에 피땀 흘리시는 의료진, 검사인력을 위한 특별수당 606억원

마지막으로, 재외국민과의 동행사업으로 ⑫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저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코로나 19백신 접종을 위한 250억원, ⑬ 최악의 한일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일민단 지원확대를 위한 25억원 등이다.

이만희 예결위 간사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으로 포장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지원금 예산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논란은 물론 정부반대에도 직면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국민의 힘은 어려움이 있는 곳에 국민세금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하여 김선교, 김승수, 정동만, 최형두 등 예결소위 위원들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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