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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2021년 11월 11일 (목) 17:28:40 DGN webmaster@dgn.or.kr
   
- 1차 토론 :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오늘(11.11)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의 주제로‘저출산·고령사회 대응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 건강사회운동본부(이사장, 이수구)가 주관하는 오늘 행사에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전혜숙·최연숙·백종헌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1차 토론회 좌장은 전만복 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발제는 윤인진 한국이민학회 회장이, 토론에는 송소영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장재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박성제 자유와인권연구소 변호사, 최승범 한국이민행정학회 회장,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가 참여하였다.

서정숙 의원은 먼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는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2018명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으로 계속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이다.

OECD 국가중 합계출산율 0명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전 세계 198개국중 꼴찌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0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인구의 15.7%이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우고, 2020년까지 15년간 380조 2천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지만, 돌아온 것은 인구절벽이었다고 진단하였다.(2006년 합계출산율 1.13명에서 2020년 0.84명)

아울러,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보육 중심이었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며, 그 이유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모든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서 출산율 하락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가장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종국에는 국가 소멸이라는 처지에 놓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오늘 정책토론회는 ‘대한민국 비상사태’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국가의 존립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마련되었으며, 이민정책 또한 다문화사회라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다각적인 논의의 장에 올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의원은 이민정책을 활용한 외국의 성공사례들을 살펴보고,
인구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오늘 1차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저출산 고령화문제의 원인요법으로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2차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민적 담론을 모아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개회사에 이어서, 이수성 전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저출산 문제는 다른 문제들과는 달리 민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소신을 밝히면서, 오늘 토론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훌륭한 사회를 지키는 큰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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