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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교육부, ‘이재명과 김건희’ 논문에 대해 이중잣대로 정치개입”
2021년 11월 09일 (화) 12:56:31 DGN webmaster@dgn.or.kr
이재명 후보의 논문 부정행위에 대해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9일 개최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교육부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논문 부정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다”며 “동일하고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 조치를 하니 ‘이중 잣대로 교육부가 정치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천대는 지난 2일, 이재명 후보 논문 부정에 관한 교육부의 조치요구에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유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는 가천대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2014년 1월에 이어 2016년 8월에 내린 결론을 거듭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3차례에 거쳐 이재명 후보의 논문 부정행위에 대해 심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가천대의 답변을 받고 오는 18일까지 조치계획을 다시 제출하라는 공문을 거듭 발송하였다.

김 의원은 “가천대는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에 대해 심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의 변화가 없는데, 교육부는 또다시 기회를 줬다”며 “가천대가 또다시 ‘재심사 할 수 없다’는 결정을 유지하면 교육부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논문 부정은 매우 중대한 결격사유이기에 이재명 후보의 논문 부정 여부가 선거일 전에 확인되어야 국민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 신속한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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