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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후속 법안 2건 대표발의
2021년 11월 09일 (화) 10:21:55 DGN webmaster@dgn.or.kr
- 국가전략기술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제도 중소기업으로 적용 확대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활동의 후속 법안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반도체 공급부족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주요 각국은 반도체 생산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또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거대자본으로 인한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스톡옵션 과세특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한 의원은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현재 벤처기업에만 부여되고 있는 스톡옵션 과세특례를 국가전략기술 관련 중소기업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한무경 의원은 “세계 주요국은 이미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공격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반도체 자료를 요구하며 세계시장의 경쟁이 심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도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연구개발과 인력 등 상당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한편 한무경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으며, 특위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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