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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넷플릭스 한국 시장과 국민에 대한 존중차원, 기업 책무 다해달라 당부
넷플릭스 딘 가필드 부사장 면담
2021년 11월 03일 (수) 18:36:22 DGN webmaster@dgn.or.kr

망 대가 관련해서는 대통령-여-야 의견일치, 정기국회 통과 추진

김영식 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11월 3일 오전11시, 국회의원회관 김영식의원실을 내방한 넷플릭스 딘 가필드 부사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 시장과 국민에 대한 존중차원에서 기업의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망 사용대가와 관련한 입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식의원은 우선 딘 부사장에게 넷플릭스가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기획·제작역량과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시켜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세회피와 망사용료 지급 거부 등 기업의 시장에 대한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망사용료와 관련하여 김영식의원은 백화점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인터넷망의 혼잡을 유발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가 혼잡 유발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 정기국회 내에 망 사용대가와 관련한 개정법률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딘 부사장은 “망사용료에 대하여 SKB와 소송 중이나, 이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김영식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고, 공정한 망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징어게임의 엄청난 흥행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10%의 수익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딘 부사장은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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