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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체위 "공연, 체육,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대책 마련해야"
2021년 11월 03일 (수) 15:20:56 DGN webmaster@dgn.or.kr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위원장: 이채익, 간사: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윤상현, 이용, 최형두)은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공연, 체육, 여행, 숙박업 등 문화체육관광업계의 정부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정부는 공연, 체육,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대책 당장 마련해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관광객은 42.2만명으로 19년 동기대비 95% 감소했고, 공연과 전시 취소로 인한 매출피해는 1965억원, 고용피해는 2062억에 달했으며, 스포츠산업은 19년 동기대비 18.5조원, 실내체육시설은 3.35조원의 매출이 급감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일부 업종에 대해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면적당 인원제한과 같이 실질적인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여행업, 공연기획업, 실외체육시설업, 숙박업, 유원시설 등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앙정부 차원 대책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부의 방역조치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문화,체육,관광업의 회복지원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힘 문체위는 작년에 실시된 2021년 예산 심사때도 코로나로 위축된 예술인의 생계자금 융자와 창작준비지원금, 여행 및 관광업계 지원, 스포츠산업계 지원 등에 대해 예산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추가증액을 최종 관철시킨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문체위는 현 정부가 외면하여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업계의 정상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매출 회복지원 등으로 이들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 피해 지원 예산 증액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계획중인 손실보상금의 잔여분이 생길 경우, 문화체육관광업계 우선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길 추가로 요구한다.

2021. 11. 3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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