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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2022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선정”
2021년 11월 01일 (월) 11:47:29 DGN webmaster@dgn.or.kr
   
- 문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국민도 없고, 정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3無 예산으로 규정”
- 미래세대와 차기정부에 부담과 빚 떠넘기는 주요 예산 12조원 삭감 계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내내 이어진 재정폭증으로 400조원 가량의 막대한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은 최초로 국가채무 1,000조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를 동시에 돌파하게 되는 빚더미 예산안으로 드러났다.

* 2017년 본예산기준 400.5조원이었던 나라살림이 불과 4년만에 51.0% 늘어난 604.9조원(2021년 2차 추경기준)이 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올해 본예산 대비 8.3% 증가한 604.4조원을 편성했다.
◦ 총지출 증가율(%) : (’18) 7.1 → (’19) 9.5 → (’20) 9.1 → (’21) 8.9 → (’22) 8.3

**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2017년 예산 기준 국가채무 682.4조원이 5년만인 내년도에는 385.9조원(17년대비 56.6%) 증가한 1,068.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11월 1일(월)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편성인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미래세대 부담 전가와 성과없는 재정중독성 나라살림을 반드시 막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히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文정권의 내년도 예산안을 한마디로 국민도 없고, 정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3無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잘못된 예산편성을 바로 잡고자 2022년도 예산안 5대 분야 주요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은 ①민생무관 한국판 뉴딜 2.0사업 ②정권 끝까지 국민등골브레이커ㆍ文정부 알박기 사업 ③정권말 신규ㆍ증액과다 등 불요불급 사업 ④유사중복, 성과저조, 집행부진 등 혈세낭비 사업 ⑤정책실패 면피용, 국회․국민기만 사업 등 5대 분야로 분류했다.

첫째, 민생과 무관한 대표적인 예산으로는‘한국판뉴딜 2.0’관련 사업으로, 디지털․그린․휴먼뉴딜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2.0은 올해보다 8.6조원 증가한 33.7조원을 반영하였다. 총 1,212개 사업(내역사업 기준)중 디지털 뉴딜 128개, 그린뉴딜 133개, 휴먼뉴딜 43개 등 304개 사업이 신규사업인 것으로 나타나 4개당 1개꼴로 ‘다음 정부 부담 떠넘기기’ 사업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특히 이들 사업들은 4차산업혁명 사업들의 재탕·삼탕에 불과하며 당장 성과가 나기 쉽지 않은 사업들과 선거용 사업들이 태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 사업 중 <중기부의 중소기업모태종합출자>는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면서 뉴딜펀드 등에 6,600억원 쏟아붓겠다는 계획이고, “그린뉴딜” 사업 중 <환경부의 수소차·충전소 사업>은 1,076억원 불용이 발생했는데도 올해보다 2배 이상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휴먼뉴딜” 중 과기부의 디지털 배움터사업은 지자체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 지적에도 725억원 등이 편성됐다.

둘째, 정권 끝날까지 혈세낭비를 일삼는 ‘정권 끝까지 국민 등골브레이커ㆍ文정부 알박기 사업’역시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례로는“다음 정부로 8조원 이상 부담을 떠넘기는 방위사업청의 경항공모함 사업(72억원)” 그리고 “김어준 가짜뉴스는 배제하고 야당 발언 팩트체크 주력하는 방통위 인터넷환경신뢰도기반조성 사업(27억원)”등이다.

셋째, 정권 말 신규 및 증액 과다 등 불요불급한 사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우선 이미 취약계층 소비자교육을 하면서도 신규로 아카데미, 봉사단을 구성하는 공정위의 소비자권익사업(10억원) 그리고 월소득 파악한다고 추진단부터 만드는 기재부의 소득정보 연계추진단(4억원)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넷째, ‘유사중복ㆍ성과저조ㆍ집행부진 등 혈세낭비 사업들’로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①진전없는 남북관계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1,000억원 반영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전입금, ②투자실적 저조에도 조성계획에 따라 편성한 국토부 혁신펀드사업 등 (850억원), ③집행부진에도 투자계획에 따라 3,011억원을 반영한 육군부대개편 5차 사업 등이다.

이만희 의원은 “상기 사업들은 내년 예산안 적자국채 77.6조원을 감안해서라도 반드시 삭감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국회의 결산지적과 국회 보고내용을 무시하는 등 제멋대로 추진한‘정책실패 면피용, 국회ㆍ국민기만 사업’들임. 이만희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삭감조정은 물론 중징계가 필요한 사업들로 규정” 하였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①북한인권 맹탕 보고서로 북한인권법을 계속해서 면피하는 통일부의 북한인권과ㆍ북한인권기록센터, ②결산지적에도 개선 없이 예산반영한 방사청의 신속시범ㆍ획득사업(797억원), ③북한에 이식도 못하면서 대북용 묘목생산하는 산림청 남북산림협력사업(76억원) 등을 꼽았다.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나랏빚을 대폭 증가시키면서 쏟아부은 국민세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멈출 줄 모르는 부동산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조차 없고, 과다한 선심성 재정지출 해놓고 이제 와서 가계대출 제한한다고 하고, 청년에게는 제대로 된 일자리도 못 만들어내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는 확실한 지원도 제대로 못해 생존의 위기로 내몰았다.”고 강조했다.

또한“무책임한 빚잔치 예산으로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한탕주의 먹튀 예산안들에 대해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예결위 차원에서의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정권은 한 번으로 끝날지 모르나 국가와 국민은 영원하기에 국가재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를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신규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현 정부의 기조를 담고 있는 사업들은 과도하게 증액하여 알박기하듯 편성하였다.”고 지적하며,

“내년 예산안을 12조가량 삭감하여 적자국채 발행 한도 77.6조원을 줄이고, 현정부가 외면한 청년 구직자와 생존기로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농어민 등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사업에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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