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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후보, 대장동, 백신도입 의혹 등 “최대한 신속히 처리” - 인사청문회 주요 서면 답변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밝혀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위한 요구답변 자료를 통해, 대장동 사업과
2021년 10월 30일 (토) 18:40:21 DGN webmaster@dgn.or.kr
- 인사청문회 주요 서면 답변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밝혀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위한 요구답변 자료를 통해, 대장동 사업과 백신도입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 월성원전1호기 경제성 감사 등 주요 내용에 대해 감사원장 후보자로서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대장동 의혹,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1.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장동 사업의 주요 문제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주요 언론, 국회 등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분배 방식, 사업자 선정 과정 등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주민들과 감사원 공익감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후보자의 신분이어서 감사청구사항의 세부적인 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알지는 못하나,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현행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하고 있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월성원전1호기 감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 2. 월성원전1호기 조기폐쇄 과정의 경제성 감사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판단 여부와 감사원의 재감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월성1호기 감사는 국회의 감사요구 취지 등에 따라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법성·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하였고, 감사위원회의에서의 자유롭고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사결과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 정치인들의 월성1호기 감사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전임 원장시절 진행되었던 감사원 감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백신 도입 의혹 국민감사 지연.. 3. 지난 6월 사회정의를 바라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에서 접수한 국민감사가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 연명부 및 청구내용에 대한 보완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이 지연되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완료한 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감사원 규정에서는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30일’ 이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국민감사가 청구된 6월 2일 이후로 5개월째 국민감사 청구 실시를 위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정교모는 (1)문재인 정부의 백신 조기 확보 실패와 그 과정에서 치적만을 위한 대국민 기망 의혹, (2)대통령의 백신 관련 지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3)백신 도입 지연 관련 국내 백신 생산기업 비호를 위한 의혹, (4)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말바꾸기로 국민을 속인 행위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했다. ▣4대강 사업 감사 관련 의견 4. 후보자가 지난 2013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건설사 입찰담합, 관리비용 증가, 수질관리 문제 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는데, 이후 4차례에 걸쳐 감사 및 조사가 진행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 감사는 그 진행 상황에 맞추어 개별 감사마다 감사 대상과 중점이 달랐다”면서 “(향후)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된 감사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하여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구자근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불법적인 내용이 언론과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만큼,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감사원장 후보가 대장동과 백신 의혹 등 산적한 감사업무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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