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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구시당 <노동 및 인권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발표
2021년 10월 27일 (수) 17:27:10 DGN webmaster@dgn.or.kr
   
<노동 및 인권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김대진입니다.

오늘 저는 민주당 대구지역위원장님들과 함께 사람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는 사람다운 삶을 호소하며 청계천에서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고향입니다. 1960년 2월 28일에 있었던 대구 학생 의거는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고자 학생들이 거리로 나선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대구 시민들의 함성이나 사람답게 살고 싶다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바로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그 존중이 권리로서 보장받는 안전한 사회였습니다.

1988년 제10차 개헌은 최초로 여야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헌법 전문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10조는“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헌법은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이기에 당연하다는 것을 표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랑스러운 헌법 조항도, 228 학생 의거와 노동권 보장을 요구한 전태일 열사 희생의 숭고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대구에서는 노동과 인권이 살아 숨 쉬지 못합니다.
대구시 정부와 의회 권력이 한쪽으로 편중된 상황이기도 하고 그동안 민주당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대구의 미래를 책임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모든 대구의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노동 및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실천의 일환으로 전날 대구 민주당 지방의원 전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과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일치된 합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11월 초에 양대 노총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진전되면 시민 제단체와 함께 원탁회의도 추진하겠습니다.

대구 250만 모든 시민은 매일 매일 노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는 잘못된 관행, 조직 내 악습,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등 고통을 받으며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의 노동이 존중받고 내 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및 인권 조례 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행동 규범의 확보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최소한의 시대적인 사회적 요구입니다.

민주당은 대구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나 노동단체에게 노동 및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해서 함께 행동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동행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1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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