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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네이버·카카오 지역 및 콘텐츠 제작자와 상생 고민 필요
2021년 10월 21일 (목) 17:22:19 DGN webmaster@dgn.or.kr
국제사회 디지털세 등 도입 논의하는데 지역과 콘텐츠 제작자와 상생 고민해야
과도한 위치정보 수집, 오픈채팅 비속어, 가맹택시 수수료 문제 된 카카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유니콘 플랫폼 대표들에게 일부 불합리한 서비스 개선과 지역 및 콘텐츠 제작자와의 상생에 더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에 기반한 시장잠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EU에서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을 추진 중인데, 주요 내용은 독점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맹소상공인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제3의 온라인 검색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랭킹, 검색 등에 대한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로 창출된 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 의원은 “EU 등 선진국의 디지털세는 글로벌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에서 보면 지역별 문제이기도 하다며, 플랫폼 기업의 경우 수익은 전 세계, 전 지역에서 얻지만, 세금이나 고용창출은 본사가 있는 곳에만 나오고 있다”며 “신세계의 경우 광주 신세계와 대구 신세계를 별도 법인으로 해서 해당 지역에 세금을 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플랫폼 기업을 지역으로 할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해 해보지 못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석준 의원은 콘텐츠 제작자와 상생방안과 관련해 “오징어게임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콘텐츠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도 K-웹툰, 스노우, 제페토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결국, 이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시스템화 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콘텐츠 생산 시스템을 기존의 선공급 후계약에서 선계약 후공급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의 경우 과도한 위치정보 공유문제와 오픈채팅방의 비속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홍 의원은 “다른 회사와는 달리 카카오는 카카오 계열 플랫폼에 로그인하면 해당 이용자의 위치정보가 다른 카카오 회사에도 공유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국민의 프라이버시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픈채팅방을 보면 익명으로 들어와 비속어가 남발되는 상황이 보이는데 미성년자들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업체 들은 비속어 필터링 기술을 이용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오픈채팅방에 이런 기능을 추가해 무분별한 비속어로부터 오픈채팅방 이용자들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카카오를 이용해 탑승한 승객에 대한 수수료도 문제지만, 카카오를 이용하지 않고 택시에 탑승한 승객의 요금에도 수수료를 받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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