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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조달청 입찰에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비리 드러나!
2021년 10월 21일 (목) 15:06:42 DGN webmaster@dgn.or.kr
- 제보자로부터 받은 음성 녹취파일 공개
- 업체와 유착된 평가위원이 심사할 경우 사례금 상납
- 조달청 자체 전수조사를 통한 수사의뢰 및 감사원 감사 필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달청 입찰 평가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조달청 입찰에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녹취파일을 입수하여 공개했다.

조달청 입찰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이미 업체와 결탁되어 있어 평가위원 선정 즉시 직접 업체에 연락하여 사례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만일 결탁된 업체가 해당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업체가 평가위원에게 사례비를 상납하고, 그 업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참여하는 다른 업체를 찾아 해당 평가위원에게 사례비를 상납하게 하는 구조임이 밝혀졌다.

박형수 의원실이 제보에 따라 최근 2년간 공모 입찰에서의 실제 심사위원 채점표를 분석한 결과, 특정 심사위원이 특정업체에 편파적으로 점수를 준 다수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박형수 의원실이 조달청에 최근 3년(19년~21.9월)간 조달청이 평가한 10억 이상 특정 분야에서 2회 이상 선정된 업체현황을 받아보니 5회 이상 선정된 업체가 7개 업체였고, 총 12회나 선정된 업체도 있었다.

이들 8개 업체가 수주한 금액만 총 1,030억원에 달했다. 즉, 특정 몇몇업체가 조달청 해당 분야 수주를 독식하다시피 하고있는 것이다.

박형수 의원은, “누가 봐도 채점간 편차가 크고, 상습적으로 편파적인 채점을 하는 평가위원이 있고, 그런 사람이 반복적으로 평가위원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특정업체가 반복해서 사업을 따내고 있는데 조달청은 중간에서 중개업무만 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형수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최근 1년간 조달청이 평가한 10억 이상 실물 분야 전문 평가위원 60명의 심사 참여횟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10번 이상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만 45명에 달했고, 20번 참여한 평가위원도 있었다.

박 의원은 조달청장에게, “속히 평가위원 채점표를 전수조사하고, 편파적인 채점 의혹이 있는 평가위원에게 선정 전후의 통화내역 제출을 요구하여 의심있는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라”고 말했다.

이어 기재위원장에게 “문제된 평가위원의 비리 의혹과 조달청이 평가위원 관리 및 사후모니터링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채점결과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하게 이행했는지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달청장에게 비리 근절방안으로 ▲횟수 제한 등을 통해 특정 평가위원의 반복 참여를 막고 많은 평가위원이 골고루 참여하게 개선할 것 ▲평가위원 숫자를 대폭 늘려서 소수의 오염된 평가위원이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것 ▲평가위원이 채점할 때 채점 사유를 병기하게 할 것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형수 의원은, “170조 규모의 공공조달은 가장 공정하고 투명히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리의혹이 드러나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조달청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자체 조사하고 성실하게 감사를 받아 조달사업 입찰절차에서의 비리를 뿌리채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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