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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교육부 무자격교장공모제 개선방안 한계점 여전해”
2021년 10월 21일 (목) 15:05:18 DGN webmaster@dgn.or.kr
교육부가 국정감사에서 무자격교장공모제(내부형B)가 전교조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주요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교육부 개선방안 역시 무자격교장공모제가 코드인사·보은인사로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1년도에 실시한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48명 중 30명(62.5%)이 전교조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을 비롯한 인천시교육청 내 전교조 출신 구성원들이 같은 전교조 출신자를 교장으로 임용하려고 면접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6명이 기소되어 6개월~4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받은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교조의 등용문의 된 무자격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가 이달 ‘2022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안)’을 통해 무자격교장공모제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모교장 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7명 이상으로 하고,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에 특정인사 및 단체와의 연관성을 기재할 경우 만점의 10% 이상 감점 조치하는 것이 있다. 또, 참관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공모교장 중간 평가 결과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을 해제하는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교육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기존의 승진인사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판가름 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다”며, “치열한 경쟁구도가 있는 상황에서 자기소개서와 경영계획서 그리고 면접만으로 교장을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도 “무자격교장공모제를 개선한다 한들, 단 한번 자기소개서, 경영계획서를 내고 면접을 잘 보면 교장이 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무자격교장공모제를 축소해 오랜시간 담임, 부장, 도서벽지 근무 등을 마다하지 않고 교육 발전에 헌신해온 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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