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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강철부대 생명줄'이라던 'GPS 화물낙하산'…방사청 15년째 제자리
2021년 10월 21일 (목) 14:22:52 DGN webmaster@dgn.or.kr
- 조명희 의원 "적진 침투 특전팀 생존성 보장위해 꼭 필요“

적 지역에 침투한 특전팀에게 장비·물자를 공중재보급하기 위한 'GPS 화물낙하산 사업'이 예상했던 개발 완료 시점보다 6년이 넘게 지연될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GPS 화물낙하산 사업 자료'에 따르면, 당초 지난 2013년 9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고 2016년 말에 종료됐어야 했던 이 사업은 현재로선 2023년까지 개발이 지연될 예정이다.

특히 한 차례 좌초 이후 재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이 2020년(1.9%), 2021년(0.6%)에 불과하여 적시 전력화를 위한 방위사업청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낙하산에 인공위성항법장치(GPS)를 장착해 화물 투하 위치를 입력하거나, 지상통제소에서 원격조정해 적 후방 종심지역에 침투한 특전팀에게 장비·물자·탄약 재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아군의 작전지속능력을 제고하고, 적의 방공망으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할 수 있다.

관련 사업은 지난 2006년 소요결정 이후 2013년 9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고 2014년 10월에 미국 에어본 시스템스(Airbone Systems)사와 계약을 체결, 2016년 말까지 114대의 GPS화물낙하산을 특전사령부에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5년 6월 고고도에서 장비 8개를 투하해 목표지점 100m 내에 4개 이상 착지를 요건으로 하는 수락시험 통과를 실패했으며, 같은 해 10월 납품한 자동유도장치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2016년 9월 계약이 해제됐다.

이에 2017년 사업 재추진을 위한 사업분석이 실시됐고, 2018년 국방중기계획 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2020년 계약 후 2022년 9월 사업 종료를 목표로 다시금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이 2회 유찰돼 관련 예산 10억6000만원 중 2000만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불과 1.9%에 그쳤다. 남은 예산을 차륜형장갑차 납품대금 보전에 사용하여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올해도 사업 예산으로 47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은 3000만원에 그쳐 집행률은 0.6%로 추락했다.

계약자로 선정된 미국 와모어(Wamore)사가 4월 실물시험평가를 통과하지 못했고 10월로 예정됐던 추가확인시험평가 역시 11월로 지연됨에 따라 당초 목표했던 2022년 사업 완료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다.

조명희 의원은 "GPS 화물낙하산 사업은 고고도 화물투하가 어려운 현용장비를 대체하고 적진에 침투한 특전팀의 작전지속능력 및 생존성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정작 군 당국은 소요결정 이후 15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 GPS 화물낙하산 사업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발생한 불용 예산 98%을 차륜형장갑차 사업에 사용해 국회 예산심사권을 사실상 형해화시켰다"며 "과거 군사용이 아닌 상업용 GPS를 사용해 북한 전파 교란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점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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