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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메타버스 콘텐츠’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2021년 10월 21일 (목) 09:25:44 DGN webmaster@dgn.or.kr
김승수 “메타버스 유행으로 미래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시대 열려”
국회·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과 사업지원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강제적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몰입감과 현장감을 그대화한 메타버스 콘텐츠산업이 확장되고 있다.

21일 국회에서 메타버스로 촉발된 콘텐츠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세계 관련 활성화와 안정적 이용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사)한국브이알에이알콘텐츠진흥협회(회장 윤상규)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메타버스로 촉발된 미래시대 준비를 위한 콘텐츠 분야 정책제안 보고서‘의 조사 결과다.

이번 보고서는 한성대 신현덕 교수가 책임연구를 맡아 메타버스 관련 전문가 집단에 FGI(Focus Group Interview)로 진행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메타버스 등 융·복합콘텐츠 관련 법제도 검토 및 제언 ▲메타버스 정책 위한 메타버스 개념의 재분류 ▲메타버스 속성 중심의 효과적이고 사용자 수평적인 정책 방안 ▲메타버스 서비스와 플랫폼 확산 정책 지원방안을 심도있게 다뤘다.

보고서는 2007년 미국미래학단체인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가 발표한 기술 중심의 메타버스 분류에서 벗어나 정책적 대응을 위한 재분류를 통해 공적 영역에서 추진할 분야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의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과 기업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지만 공공적 가치 함양을 위해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문화 취약계층(도서산간 지역 주민, 경제적 취약계층, 신체적 장애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보고서 말미에는 정당선2책적 제언으로 ▲가상세계(메타버스) 관련 활성화와 안정적 이용을 위한 법제화 ▲인위적 개입해야 할 영역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 ▲글로벌 IP의 메타버스 진입 및 사용자 유입 증가 방안 ▲영세 콘텐츠 기업 지원 방안 ▲메타버스를 통한 공공·사회혁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의 책임연구원인 한성대 신현덕 교수는 "메타버스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는 중이나, 기본적으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상의 융복합콘텐츠로 판단하고, 제도적 보완과 사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승수 의원은 “메타버스의 유행으로 미래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적절한 정부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세계적 콘텐츠 강국 대한민국의 지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구보고서 원본파일은 김승수 의원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링크 : https://blog.naver.com/kiminnotank/222543094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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