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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노인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주말근무 고령사원 제도’도입 제안
2021년 10월 20일 (수) 23:38:44 DGN webmaster@dgn.or.kr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감 제안에 김미곤 원장 전적으로 동의하고 노력하겠다는 답변 이끌어내..-

1.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 및 노인일자리 부족문제 지적
10월 19일(화), 보건복지부 복지 관련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 보건복지위 대회의실에서 실시되었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 원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먼저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53만 7000명으로(인구의 16.5%),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OECD 평균의 1.7배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계속해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으로 43.4%, OECD 평균 14.8%의 약 3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다”며
높은 노인 빈곤율이 노인 자살률과도 아주 관계가 깊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또한, 고령화와 노인빈곤 대책으로서 고령층 민간일자리 수요 확대가 절실한데,
문제는 일하기 원하는 고령자는 늘어나는 반면에, 노인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또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경비원 , 환경미화원 등 최저임금을 받는 단기계약직 형태가 대부분인 현실을 지적하였다.

특히 작년 올해 들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등 경제실정, 코로나 장기화와 희망고문만 가중하는 방역정책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일자리는 급격히 감소했으며, 노인일자리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하였다.

* 21.2.17,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발표
- 고령화와 노인빈곤 대책으로서, 사적연금 지원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고령층 민간 일자리 수요 확대 등을 제안
*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79세 연령층의 68.1%인 1005만 9000명이 일자리를 희망.


2. 초고령화 사회와 OECD 세계 최고 노인빈곤율, 노인일자리 창출이 해답
서정숙 의원은 2026년 초고령화 사회와 OECD 세계 최고 노인빈곤율의 대책으로서 두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노인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며, 또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가칭)노인행복청 정부 조직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지난 7월 김호일 대한노인회중앙회장을 방문, 노인회 임원진들과의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는 바, 관공서와 기업체들이 최저임금으로 고령층을 채용하는 ‘주말근무 고령사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 인구사회정책 전문가이자 노인일자리 사업 주관기관인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의 복안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김미곤 원장은 1955년생부터 1963년생 베이비부머들이 본격적으로 노인세대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일자리가 생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서정숙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며,
김호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이 제안한 ‘주말근무 고령사원 제도’에는 찬성하며,
그 방향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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