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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文정부 "軍교육기관 민간교수 대폭 확충"...현실은 현역 지키기에 제자리걸음
2021년 10월 20일 (수) 18:18:50 DGN webmaster@dgn.or.kr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 교육기관의 민간인 교수 비율 확충을 약속했으나, 실제 지켜지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역 군인이 다수인 軍 교육기관들이 고의로 민간인 교수 선발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軍 민간교수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교육기관 정원 대비 민간인 교수 비율은 ▲육군사관학교 12.8% ▲해군사관학교 14.5% ▲공군사관학교 11.0% ▲육군3사관학교 1.8% ▲국방대학교 36.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文정부의 국정과제 및 국방개혁 2.0에 따른 목표 대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앞서 국방부는 교육기관 교수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인 교수 비율을 ▲육·해·공군 사관학교 50% ▲육군3사관학교 35% ▲국방대학교 7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는 목표 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정원 대비 현원 충원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각 군 교육기관이 민간 교수 채용에 소극적인 이유가 현역 군인 교수들의 자리 지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일단 민간교수를 선발하지 않고 공석으로 확보해두면, 현재 현역 군인 신분인 군교수들이 전역 이후 다시 민간 교수 TO로 돌아올 수 있는 '꼼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군사관학교의 경우, 교수 정원 103명 중 33명을 공석으로 남겨놓고 있어 미충원율이 32%에 이르고 있다. 과도한 현역 챙기기가 부실 수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그 외 교육기관들의 미보충율 역시 ▲육군사관학교 7.9% ▲공군사관학교 19.4% ▲육군3사관학교 17.5% ▲국방대학교 20.0% 수준이다.

이와 관련 조명희 의원은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민간인 교수 비율 확대 공약이 끝내 공수표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현재 군 교육기관의 인사는 국방개혁 취지를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생도들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군 교육기관들의 소극적인 교수 채용 태도로 인해 현역 군교수들의 자리 지키기가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역 군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도, 장기간 미선발에 따른 오해가 없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채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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