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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文정부 국정과제였던 예비전력 현대화...현실은 6.25 전쟁 장비 사용법 배우는 MZ세대 예비군?
2021년 10월 20일 (수) 09:58:49 DGN webmaster@dgn.or.kr
인구절벽과 복무기간 단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文정부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나 여전히 노후장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장비의 경우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예비전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MZ세대의 경우 별도의 장비 교육을 받아야 할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1년 현재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의 편제 대비 장비 보유율은 74%에 불과하며, 그나마 보유 중인 장비의 77%가 노후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화력장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M계열 전차 ▲155mm 견인포 ▲105mm 견인포 ▲81mm 박격포 ▲60mm 박격포 등의 경우 보유 물량 100%가 노후장비였다. 특히 155mm 견인포의 24%, 105mm 견인포의 46%가 50년대 생산되어, 현재 동원전력 대부분을 차지하는 MZ세대의 경우 재교육을 받아야 할 실정이다. 비교적 최신 장비라 할 수 있는 K-4 기관총의 경우 소요 대비 보유율이 10% 미만에 불과하여 사실상 유사시 충분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다.

기동장비의 경우 K200 계열 장갑차는 전체 소요 대비 보유율이 30%대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90% 이상이 기준수명을 넘겼으며, 통신장비도 소요 대비 보유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전시에 상비사단과의 연계 작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예비전력 정예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文정부는 매년 4월 6일 예비군의 날마다 관련 공약을 거듭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부진한 성과에 대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

2018년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한 이후 이듬해인 2019년 4월, 문 대통령은 예비전력 예산을 국방예산 1%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0년(0.41%) ▲2021년(0.44%) ▲2022년(0.47%)에 불과하였다. 또한 2020년 4월에는 K-10 제독차 도입을 현대화 성과로 강조하였으나, 정작 개인방독면의 경우 소요 대비 보유율이 60%대 수준에 머물렀으며, 보유 중인 휴대용 제독기 절대 다수는 80년대 이전에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조명희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040년 20세 남성은 16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예정이다"며,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 첨단화해도 군 작전의 기본은 병력이기 때문에 예비전력 활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하지만 화력, 기동, 통신장비 등 사실상 현대전에서 사용불가한 폐고물 장비들로 무장한 예비전력이 어떻게 유사시 상비사단과 연계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특히 전력 다수를 차지하는 MZ세대에게 6.25전쟁 당시 활용된 장비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이 현재의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장비 현대화 없는 사령부 신설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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