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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과기부 출연연의 정치적·조직적 자율성 강조
2021년 10월 19일 (화) 15:58:27 DGN webmaster@dgn.or.kr
- 출연연의 정치적 자율성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때 보장돼
-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한 연구원과 연구자들의 자율성 보장 필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0월 18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카이스트)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기부 산하 출연연 53개 위원장들에게 외부적으로는 정치적 측면에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조직적 측면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 출연연의 정치적 자율성은 정치 중립성을 지킬 때 보장돼

홍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R&D 예산을 늘림으로서 양적인 성장은 이뤄냈지만, 과학기술정책을 평가할 때 공공 노조에서도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과 독립적인 환경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55% 이상을 차지한다”며 “외부적으로는 정치적인 자율성과 내부적으로는 조직적인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처음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것은 한국연구재단의 ‘국민체감형 연구성과’ 게시물이다. 한국연구재단은 ‘국민체감형 연구성과’ 게시판을 통해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다양한 연구성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8월 18일 게시된 카드뉴스는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된 카드뉴스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민주화 노력은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으로 퇴보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의원은 “카드 뉴스를 보고 이게 정당의 홍보물인지 아니면 연구성과 홍보물인지 놀랐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런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게 맞냐”고 물었다.

한국연구재단 이광복 이사장은 “이런 카드뉴스가 제작된 것은 맞지 않다”며, “연구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한 연구원과 연구자들의 자율성 보장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도를 연구원들에게 일괄 적용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홍석준 의원은 “전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원광연 이사장의 경우 연구자에게 주 52시간 제한을 했을 경우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말했다”며 “NST에서 노무법인에 의뢰 결과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제한과 업무시간 차이로 연구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용역결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실험 같은 것들이 몰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량근로제를 도입하는게 맞다고 생각해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홍의원은 “주어진 제도 내에서 재량근로제 등이 절대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생산직을 중심으로 한 주 52시간 기준을 연구 분야까지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연구 역량 측면에서 연구의 자유를 바라는 연구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이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연구원들의 자율적 징계인 주의와 경고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홍석준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과기부 산하 출연연들의 징계 현황을 보면 전반적인 징계 현황은 줄고 있으나 보안관련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는 2018년부터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보안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내역을 살펴보면 전체의 97.2%가 주의 또는 경고를 받았다.

홍의원은 “지금 보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2018년 28건, 2019년 62건, 2020년 70건 그리고 2021년은 8월까지만 54건으로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라며 “최근 북한의 해킹 등으로 보안문제가 심각한다”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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