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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사전방문 예고한 1회성 관찰ᐧ현실성 떨어지는 평가방식 -실효성 있는 어린이집 인증평가 척도 마련해야-
2021년 10월 19일 (화) 08:17:29 DGN webmaster@dgn.or.kr

- 20~21년 아동학대 발생 인증취소 어린이집 중 인증평가 A등급 77%
- 평가항목 측정방식의 현실성ᐧ실효성 제고 등 평가방법 개선 필요
- 어린이집 평가 시 ‘이용자 만족도’ 항목의 개발ᐧ반영 필요

최근 한국보육진흥원이 실시한 어린이집 인증평가에서 아동학대로 인해 인증평가를 취소 받은 어린이집 중 A 등급을 받았던 어린이집의 비율이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정숙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발생으로 인증취소 된 어린이집 수는 통합 43개인데, 그 중 등급제 어린이집이 21개, 점수제 어린이집이 22개였다.

등급제 어린이집은 21개 중 무려 18곳이 A 등급을 받아 77%가 최고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점수제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결과 또한, 인증평가가 취소된 어린이집 22곳이 평균 95.67점의 초고득점을 얻는 등 평가 방식에 의구심이 제기됐다.

또한 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의 일부 세부 평가항목에서 평가자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 보육교직원의 영유아에 대한 ‘욕설, 체벌, 벌 세우기’ 등이나 ‘무시, 비난, 화냄, 짜증, 방관, 거부’ 등 현장평가를 미리 통보하고 온 평가자 앞에서는 사실상 발생하기 어려운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 세부 평가항목은 긍정평가 비율이 98.5%에서 99.9%에 달하여 거의 모든 어린이집이 긍정평가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정숙 의원은 “가장 큰 원인은 현장 평가자들이 평가 대상 어린이집에 방문일을 사전통보한 후 평가 당일 어린이집 일과시간에 1회 관찰하는 데에 그치기 때문”이라며 “평가결과를 실효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평가 당일의 1회성 관찰만으로 사실상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하여 보완ᐧ조정하지 않고 평가자의 단기 관찰에만 의존한다면 지금처럼 아동학대 어린이집이 최고 등급 평가를 받는 등 어린이집 평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학대 예방도 못하게 된다”라며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서 의원은 현행 어린이집 인증 평가지표에 필수평가항목인 ‘이용자 만족도’가 미포함 되어있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최근 10년간‘어린이집 이용불편ᐧ부정 신고센터’현황을 제시하며 영유아와 어린이집 보육아동 수는 2014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도, 아동학대,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운영 등과 관련한 신고 건수는 증가추세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현재 진흥원이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만을 ‘선택사항’으로 평가에 활용하는 것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법정 지표인 이용자 만족도를 필수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신뢰할 수 있는 평가척도를 개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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