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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2022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참가업체 및 인삼농가에 세정지원해야”
2021년 10월 18일 (월) 20:35:47 DGN webmaster@dgn.or.kr
-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인삼엑스포 참가업체와 인삼농가, 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당부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는 탈원전 정책 피해 조사 및 울진 수소생산·실증단지 경제적 효과 분석 요구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18일 대구지방국세청 및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정감사에서 ‘2022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관련 세정지원과 울진 원전 가동 중단 및 대규모 수소 생산·실증단지가 지역에 미칠 경제적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을 요청했다.

내년 9월 30일 개최 예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생산유발효과 2,474억원, 부가가치 1,005억원, 취업유발효과 2,798명 등의 경제효과가 기대되어 영주는 물론 경북 북부지역 차원에서도 중요한 행사이다.

박형수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영주세계인삼엑스포에 가급적 많은 국민이 다녀갈 수 있도록 세정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법인이 입장권을 구매해 복리후생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면 손비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 대해 대구청이 앞장서서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주 인삼농가와 자영업자들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대한 질의에서는, 신한울 1·2호기 가동지연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에 따른 경북 및 울진 지역 경제적 피해에 대한 조사 사례가 없음을 지적하고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원자력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여 조사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는 한국은행의 해명에 대해 박 의원은, 원전 건설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결과 초래된 경제적 피해 조사에 굳이 원자력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거스르는 모양새를 부담스러워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포스코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수소환원 제철 기술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 발맞춰 울진에서는 원전의 열에너지를 이용한 대규모 수소생산·실증단지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분석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의 향후 몇십 년, 몇백 년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도 한국은행 중앙본부와 연계, 협력해서라도 제대로 된 조사보고서를 꼭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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