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1.12.3 금 13:42
> 뉴스 > 뉴스 > 국회
     
류성걸 의원, 세정지원 줄어든 곳 ‘대구지방국세청’ 유일
2021년 10월 18일 (월) 13:17:28 DGN webmaster@dgn.or.kr
세정지원 금액은 전국 최하위

2021년 상반기 중 전국 각 지방국세청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수증가율은 전국 지방청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대구지방국세청은 총 78만여건, 6,082억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그런데 2020년 전체 세정지원 건수 대비 금년 상반기 세정지원 건수가 줄어든 지방청은 전국에서 대구지방국세청이 유일했다. 세정지원금액(6,082억원) 역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국세청은 작년과 금년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재산압류·매각유예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금년 세정지원 실적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은 2020년 3월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작년 세정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 상대적으로 세정지원 실적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순히 작년 세정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 세정지원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을 제외한 모든 지방청에서 금년상반기에만 작년 전체 세정지원 건보다 더 많은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각 지방청에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세정지원 건수는 늘고, 지원금액 규모는 감소했다는 것은 세정지원 대상을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7월 기준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은 8조3,336억원으로 2020년 같은 기간(6조1,985억원)대비 2조1,351억원, 3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부청은 50.8% ▲서울청 36.7% ▲부산청 32.0% ▲대전청 28.2% ▲인천청 27.2% ▲광주청 23.8% 증가해 작년 세수실적 증감률로는 대구청이 전국에서 3번째로 세수가 많이 증가했다.

류성걸 의원은 “하반기에는 어려운 서민경제,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정지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세정지원 대상을 발굴하는 세무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대구지방국세청에 당부했다.
DGN의 다른기사 보기  
ⓒ DGN(http://www.dgn.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전체기사의견(0)
DGN 우)42020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1502호(범어동, 범어타워) TEL: 053)751-3657 | FAX: 053-759-3657
등록번호 : 대구 아 00019 | 등록일자 : 2008년5월13일 | 발행·편집인 : 박연찬 | 청소년보호정책 담당자 : 박연찬
Copyright 2008 by DGN. DGN 기사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mail to webmaster@dg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