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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해상풍력 발전원가 kWh당 275.59원… 연간 보조금만 10조 원
2021년 10월 18일 (월) 09:25:37 DGN webmaster@dgn.or.kr
- 서남해 해상풍력 평균 풍속 6.03m/s로 이용률 21.7%에 그쳐
- 한무경 “막무가내 풍력발전, 에너지 안보와 국민 부담 고려해 재고해야”

○ 정부가 2034년까지 20GW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해 세계 5위의 해상풍력 강국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해상풍력의 발전원가가 kWh당 275원으로 원전(54원)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만 연간 1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RPS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경제성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 건설비는 MW당 58.03억 원이며 발전원가는 kWh당 275.59원이다. 또한 전력 도매가격(SMP)을 kWh당 82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해상풍력발전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은 kWh당 193.68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 2034년까지 20GW의 해상풍력을 건설할 경우, 해상풍력에만 연간 10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 연간 보조금 : 20GW x 8760시간 x 30% x 193.68원 = 10조1,798억 원 (이용률 30% 가정)

○ 또 다른 문제는 국내 평균 풍속이 해상풍력 발전에 적절한 풍속 대비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이다.

○ 전력연구원의 ‘부유식 해상풍력 기반기술 개발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에 적절한 풍속은 초속 7m 이상이다. 반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국가바람지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6%가 연평균 풍속이 초속 6.4m 이하의 풍속 분포를 나타낸다.

○ 실제로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인 서남해 해상풍력의 경우, 평균 풍속이 초속 7m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평균 풍속은 초속 6.03m에 불과했다. 2020년 기준 총 발전량은 114.3GWh로 이용률은 21.7%에 그쳤다.

- 1년 중 평균 풍속이 초속 4m 이하인 날도 98일에 달했고, 이에 따라 평균 이용률이 10% 미만인 날도 1년 중 3분의 1이 넘는 130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국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해 얻은 수익은 69억 원인 반면 REC 수익, 즉 보조금으로 얻은 수익은 199억 원으로, 전기 판매 수익보다 보조금 수익이 3배가량 많았다.

○ 이뿐만 아니라 1.5GW의 해상풍력을 설치하려면 서울시 면적(605.2㎢)의 절반 이상인 342.5㎢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20GW의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건설하려면 서울시 면적의 7배가 넘는 면적의 바다(4,566.7㎢)가 필요한 셈이다.

○ 한무경 의원은 “최근 영국 등 유럽에서 천연가스‧석탄‧석유 가격이 치솟고 전력난에 전기료가 치솟는 이유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늘렸는데 북해의 풍속이 떨어진 탓”이라며 “풍력발전에 유리한 조건도 아닌 국내에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주민 반대가 극심한 풍력발전을 막무가내로 건설하는 일은 에너지 안보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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