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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부산대 국내 특허 실용화 비율 2.8%에 불과
2021년 10월 17일 (일) 14:24:37 DGN webmaster@dgn.or.kr
국회에서 특허 강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 장롱·장식특허가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정부 R&D 특허관리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활용율은 3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산대학교의 경우도 지난해 출원·등록된 특허 중 실용화로 이어진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부산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국내특허 출원·등록·실용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대학교가 출원한 특허는 354건 중 등록한 특허는 201건이며 실용화로 이어진 경우는 10건(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대학·공공연구소의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 가능성과 같은 질적 평가보다 특허 등록 수와 같은 양적 평가를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사업화되지 못하는 장롱특허의 양산은 예산과 인적자원의 낭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할 원천기술개발과 같은 기초연구의 비중까지 낮아지게 한다”며, “양질의 특허가 출원될 수 있도록 R&D 선정과 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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